고용·노무·장려금: 실무에서 정리한 인사이트 10편

직원을 뽑고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는 신청서보다 서류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진행돼요

1단계요건·기준일 확인공고일인지 신청일인지
2단계채용·4대보험 취득입사일과 취득일 일치
3단계지급 신청급여대장·통장·계약서
4단계고용 유지 관리유지 기간 중 변동 점검

누가 필요해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직업소개소를 여는 사람

여기서 자주 막혀요

4대보험 취득일과 계약서 입사일 불일치
외국인 고용 전 구인노력 기간 부족
유지 기간 중 퇴사로 지원금 환수

관할·근거 고용노동부·고용센터고용보험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서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처럼 고용 관련 인허가와 지원금 증빙을 정리한 글입니다. 급여대장·통장사본·계약서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지점을 짚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채용 전 절차가 요건이다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채용 공고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 요건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워크넷 구인등록과 고용센터 알선을 거쳐야 비로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산정을 잘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므로, 채용 일정을 짜기 전에 역산부터 한다.

장려금은 지급 요건보다 유지 요건에서 문제가 생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자격 심사보다, 지급 이후 고용유지 기간과 피보험자격 신고 정합성에서 환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단계에서 유지 의무 기간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변동(퇴사·전보·근로시간 변경)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