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전자민원, 행정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없는 것

신청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 행정사 대리인 신청

근거: 행정사법 §2①5호 + 화장품법 §3

💡 대리인 자격증 사본·위임장 필수 첨부. 의약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후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 행정사 대리인 신청

근거: 행정사법 §2①5호 + 화장품법 §3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 제조소 현황 서류 의뢰인이 준비.

신청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 행정사 대리인 신청

근거: 행정사법 §2①5호 + 약사법 §42

💡 전자민원 전용. 허가·신고 유형 구분 중요 — 품목마다 다름.

신청 방법: 정부24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근거: 주민등록법 §29②

💡 직계 존비속·배우자는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가능. 제3자는 위임장 필수.

신청 방법: 홈택스 수임인 지정 후 대리 조회·발급

근거: 세무사법 §2 외 — 단순 증명 발급은 행정사도 수임 가능

💡 단순 증명서 발급은 위임장+수임 동의만으로 가능. 세무 자문·신고는 세무사 영역.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 — 인증서 불필요, 누구나 열람·발급

근거: 상업등기법 §12

💡 별도 위임 불필요. 사건번호·법인번호로 누구나 발급 가능.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대리

근거: 행정사법 §2①5호 + 출입국관리법 §24·§25

💡 외국인 본인 서명 위임장 필수. 행정사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자격증 첨부.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행정사 대리 신청

근거: 행정사법 §2①5호 + 식품위생법 §37

💡 신규 신고·변경 신고 모두 대리 가능. 영업장 면적·시설 기준 서류 의뢰인이 준비.

처리 방법: 발급 불가 — 본인 직접 은행·인증기관 방문

근거: 전자서명법 §15 (신원 확인 의무 — 대리 발급 불가)

⚠️ 행정사가 대신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서명법 위반. 절대 위탁 금지.

처리 방법: 발급 불가 — 본인 직접 주민센터·경찰서 방문

근거: 주민등록법 §24 (본인 수령 원칙)

⚠️ 신분증은 본인 직접 수령 의무. 대리 수령은 예외 사유 있는 경우(입원·출국)에만, 가족만 가능.

처리 방법: 세무사 또는 본인 직접 (홈택스)

근거: 세무사법 §2 (세무 신고는 세무사 독점 업무)

⚠️ 행정사가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 단순 증명서 발급과 혼동 주의.

처리 방법: 변호사 또는 본인 직접

근거: 변호사법 §3 (소송 독점), §109 (비변호사 법률사무 금지)

⚠️ 내용증명(우체국 발송)은 행정사 작성 가능. 그러나 법원 제출용 서류·소송 대리는 변호사 영역.

처리 방법: 불가 — 본인 인증 필요

근거: 전자정부법 §9③ (본인확인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23

⚠️ 의뢰인 ID·인증서를 받아 행정사가 대신 로그인하는 방식은 위법. 반드시 대리인 신청 시스템 이용.

• 위임인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수임인(행정사) 성명·자격번호·연락처
• 위임 사무 내용 명시
• 위임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일부 기관은 자체 양식 요구 (식약처·출입국 등). 사전 확인 필요.

• 행정사 자격증 사본
• 행정사 등록증 사본 (시·도 등록 후 발급)
• 신규 행정사의 경우 실무교육 이수증 추가
• 일부 기관: 자격자 코드 입력 요구

자격증과 등록증이 다른 서류임에 주의. 자격증=합격증, 등록증=시도지사 등록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