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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부담금 면제 · 환급

창업 7년 안에 낸 부담금, 면제·환급 대상인지 봅니다

  1. 개업일 넣기사업자등록증의 날짜
  2. 업종 고르기제조업·지식서비스업
  3. 면제·환급 보기안 낼 돈, 돌려받을 돈
사업 형태
주된 업종
세 가지 더 답하면 판정이 정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계열이 아닐 것

아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상속·증여로 받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으로 시작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열었거나, 본인(친족 포함) 지분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폐업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성실경영실패자로 재기 역량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법인이 지분(임원 지분 합산)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를 세운 경우
  •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공장 설립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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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합니다공장을 짓거나 넓히면서 농지·산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 계속 붙어 나올 때 · 창업한 지 7년이 지나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 공장을 짓거나 넓히면서 농지·산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창업 7년 안의 중소기업이면 면제 대상인지, 어떤 부담금이 빠지는지 봅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 계속 붙어 나올 때제조업 창업기업이면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이미 낸 것은 5년 안이면 환급을 검토합니다.
  • 창업한 지 7년이 지나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면제 기간 안에 낸 부담금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면제 기간, 해당 부담금 목록, 환급 검토 범위와 청구 기한, 면제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났어도 환급을 따져 볼 수 있는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는 같은 취지의 옛 조항을 해석하면서, 면제 대상자가 낸 부담금은 낸 때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법령해석 17-0496). 그래서 이미 7년이 지났더라도 그 안에 낸 부담금이 5년 안의 것이면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부담금 16종

부담금근거조건면제 기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55조—사업 개시일부터 7년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사업 개시일부터 7년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제8항—사업 개시일부터 7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적혀 함께 걷힙니다.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사업 개시일부터 7년
대기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사업 개시일부터 7년
수질 기본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1일 폐수배출량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사업 개시일부터 7년
폐기물부담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사업 개시일부터 7년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최초 부과일부터 3년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최초 부과일부터 3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최초 부과일부터 3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최초 부과일부터 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사업 개시일부터 7년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사업 개시일부터 7년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사업 개시일부터 7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사업 개시일부터 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사업 개시일부터 7년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23조제4항)는 법률 제19020호 부칙에 따라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연장 개정이 없으면 그 뒤 생기는 부담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낸 부담금은 당시 규정(면제 3년)으로 따로 봅니다.

지식서비스업·공장 설립계획 승인 창업기업

정보통신·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것)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16종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폐기물부담금·특정물질 부담금·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뺀 12종,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출판·영상·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연구개발·과학기술 서비스업에만 적용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이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면제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한 면제는 제4항과 달리 효력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적혀 함께 걷힙니다. 환급을 따질 때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기를 쓴 기간요율(전기요금 대비)근거
2005.12.28 ~ 2024.06.303.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2024.07.01 ~ 2025.06.303.2%전기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543호) 제2조
2025.07.01 ~ 현재2.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법률 제21293호,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0조, 법률 제19020호(2022.10.18) 부칙 제2조 — 제23조제4항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국가 부과분)·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지방 부과분) — 소멸시효 5년, 법제처 법령해석 17-0496(2017.11.27): 면제는 법률상 당연 면제이고, 면제 대상자가 낸 부담금은 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부당이득. 2026.11.16 법령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