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 부담금 면제 · 환급
창업 7년 안에 낸 부담금, 면제·환급 대상인지 봅니다
- 개업일 넣기사업자등록증의 날짜
- 업종 고르기제조업·지식서비스업
- 면제·환급 보기안 낼 돈, 돌려받을 돈
점검 결과
면제 신청 방법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 면제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냅니다.
- 첨부: 개인: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법인: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첨부: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3년)
- 면제 대상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면제 기간을 알립니다.
다음 한 걸음 부담금마다 부과 기관과 환급 창구가 다릅니다. 고지서를 모아 오시면 면제 신청서와 환급 청구를 기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공장을 짓거나 넓히면서 농지·산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 계속 붙어 나올 때 · 창업한 지 7년이 지나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 공장을 짓거나 넓히면서 농지·산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창업 7년 안의 중소기업이면 면제 대상인지, 어떤 부담금이 빠지는지 봅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 계속 붙어 나올 때제조업 창업기업이면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이미 낸 것은 5년 안이면 환급을 검토합니다.
- 창업한 지 7년이 지나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면제 기간 안에 낸 부담금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면제 기간, 해당 부담금 목록, 환급 검토 범위와 청구 기한, 면제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났어도 환급을 따져 볼 수 있는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는 같은 취지의 옛 조항을 해석하면서, 면제 대상자가 낸 부담금은 낸 때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법령해석 17-0496). 그래서 이미 7년이 지났더라도 그 안에 낸 부담금이 5년 안의 것이면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부담금 16종
| 부담금 | 근거 | 조건 | 면제 기간 |
|---|---|---|---|
|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제38조제1항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법 제23조제8항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적혀 함께 걷힙니다. |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대기 기본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 1일 폐수배출량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폐기물부담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 최초 부과일부터 3년 |
|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 | 최초 부과일부터 3년 |
|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 | 최초 부과일부터 3년 |
|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 | 최초 부과일부터 3년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23조제4항)는 법률 제19020호 부칙에 따라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연장 개정이 없으면 그 뒤 생기는 부담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낸 부담금은 당시 규정(면제 3년)으로 따로 봅니다.
지식서비스업·공장 설립계획 승인 창업기업
정보통신·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것)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16종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폐기물부담금·특정물질 부담금·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뺀 12종,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출판·영상·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연구개발·과학기술 서비스업에만 적용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이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면제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한 면제는 제4항과 달리 효력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적혀 함께 걷힙니다. 환급을 따질 때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전기를 쓴 기간 | 요율(전기요금 대비) | 근거 |
|---|---|---|
| 2005.12.28 ~ 2024.06.30 | 3.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 2024.07.01 ~ 2025.06.30 | 3.2% | 전기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543호) 제2조 |
| 2025.07.01 ~ 현재 | 2.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법률 제21293호,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0조, 법률 제19020호(2022.10.18) 부칙 제2조 — 제23조제4항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국가 부과분)·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지방 부과분) — 소멸시효 5년, 법제처 법령해석 17-0496(2017.11.27): 면제는 법률상 당연 면제이고, 면제 대상자가 낸 부담금은 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부당이득. 2026.11.16 법령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