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청 자격 점검
신청하기 전에, 공고의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먼저 봅니다
- 개업일·업종사업자등록증 보고 넣기
- 아는 것만 답하기모르면 「모르겠다」 그대로
- 걸리는 곳 확인막힌 사유와 자금 후보
점검 결과
융자 제한 사유별 판정
| 항목 | 판정 | 이유 |
|---|
업력으로 먼저 걸러 본 자금 후보
자금마다 대상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맞음」은 업력 조건이 맞는다는 뜻이고, 대상 요건은 공고 문구로 확인합니다.
| 자금 | 업력 | 대상(공고 문구) |
|---|
다음 한 걸음 제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은 정책우선도 평가와 기업평가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자금 사용 계획을 평가 지표에 맞춰 정리하는 일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출이 얼마나 줄었나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경영애로 사유가 있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었거나 대형사고 피해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교 기간은 연도·반기·분기·월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 사유 23가지와 신청 기한
- 중동전쟁 피해기업(➀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➁ 석유화학 업종 및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비교 기간: 연도(직전연도 vs 직전전연도) · 반기(직전반기 vs 직전전반기, 직전반기 vs 전년동반기) · 분기(직전분기 vs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vs 전년동분기) · 월별(신청전월 vs 전전월, 신청전월 vs 전년동월)
규모 요건 없이 사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동전쟁 피해기업,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신청 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이럴 때 필요합니다정책자금을 알아보는데 우리 회사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 · 부채비율이 높거나 몇 년째 적자라 걱정될 때 · 매출이 갑자기 줄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생각할 때
- 정책자금을 알아보는데 우리 회사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공고가 정한 융자 제한 사유 15개를 하나씩 대 보고, 걸리는 항목과 예외를 바로 봅니다.
- 부채비율이 높거나 몇 년째 적자라 걱정될 때업종별 제한 부채비율과 한계기업 기준을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 매출이 갑자기 줄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생각할 때비교 기간별 감소율과 경영애로 사유,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한 사유별 판정과 예외, 업력에 맞는 자금 후보, 다음에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의 기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2026.10.01)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새로 받을 금액을 합쳐 기업당 60억원 이내(지방 소재 기업 70억원 등 별표2 예외). 업력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융자신청서를 내는 날까지(법인으로 바꾼 경우 처음 창업한 기업의 사업 개시일부터)로 셉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26.10.10 ~ 2027.01.09 동안 연 3.42%입니다(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중진공 공지)). 자금별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서 더하거나 빼서 정해집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제한 부채비율은 200% 이상 500% 이하 범위에서 업종 평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최근 3개년 가중평균)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하위 업종 코드가 따로 있으면 그 값을 먼저 씁니다. 표에 없는 업종은 「기타산업」 값을 씁니다.
| 업종(KSIC 11차) | 업종 평균 | 제한 부채비율 |
|---|---|---|
| A01 농업 | 188% | 500% |
| A03 어업 | 212.7% | 500% |
| B 광업 | 199.3% | 500% |
| C 제조업 | 113.4% | 340.2% |
| C10 식료품 | 148.1% | 444.3% |
| C11 음료 | 129.2% | 387.6% |
| C13 섬유제품(의복제외) | 118.5% | 355.5% |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18.3% | 354.9% |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 109.9% | 329.7%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47.4% | 442.2%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14.9% | 344.7% |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6.9% | 350.7% |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94.4% | 283.2%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8.6% | 295.8% |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71.9% | 215.7% |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10.6% | 331.8%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 92.7% | 278.1% |
| C24 1차 금속 | 121.3% | 363.9% |
|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21.3% | 363.9%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93.6% | 280.8%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4.4% | 283.2% |
| C28 전기장비 | 103.6% | 310.8%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 109.3% | 327.9%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46.3% | 438.9% |
| C31 기타 운송장비 | 196.8% | 500% |
| C32 가구 | 161.3% | 483.9%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116.6% | 349.8% |
|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76.8% | 500% |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68.3% | 500%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6% | 318% |
| F 건설업 | 109.7% | 329.1% |
| G 도매 및 소매업 | 131% | 393% |
| H 운수 및 창고업 | 170.1% | 500%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350.3% | 500% |
| J 정보통신업 | 141.9% | 425.7% |
| L 부동산업 | 424.3% | 500%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2.6% | 427.8%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08% | 500% |
| P 교육 서비스업 | 152.3% | 456.9%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94.4% | 500% |
| 기타산업 | 196.3% | 500%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일부」 표시는 그 분류 가운데 해당 업태만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 분류 코드 | 업종 |
|---|---|
| 33402 일부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일부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46102 일부 | 담배 중개업 |
| 46~47 일부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859 일부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93 일부 | 다단계 방문판매 |
| 5621 | 주점업 |
| 58 일부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일부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68 | 부동산업 |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731 | 수의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5 일부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75999 일부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76390 일부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일부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야영장업(5510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보는 것
제한 사유를 넘으면 정책우선도 평가를 받습니다(자금에 따라 생략). 중진공이 안내하는 평가 지표는 혁신성장분야, 첫거래 기업, 고용창출실적, 고용유지활동(인재육성, 가족친화, 내일채움), 최근 3년내 지식재산권, 기술경영혁신, 직접 수출실적, 정부정책 우대기업, 성장잠재력 AI평가입니다. 배점과 통과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점지원분야: 혁신성장분야(참고1)·초격차·신산업(참고1-1)·지역주력산업(참고2)·뿌리산업·뿌리기술(참고3, 3-1)·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p1).
우대금리: 유망기업(소부장 강소100 등, 초격차 스타트업, 도약, 아기·예비유니콘, AX 스프린트) 0.1%p · 포용금융(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p · 시설자금 대출 기업 0.3%p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재창업자금에 한함) 0.3%p ·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 증가) 각 0.1%p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0.3%p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 고정금리 자금 우대 적용 제외 (p44)
외상 매출을 지키는 매출채권보험
거래처가 부도·폐업·회생 신청을 하거나 결제기일을 넘겨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에 든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안에 계정을 두고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 가입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최근 결산 기준 영업실적 1년 이상(간편보험·창업 7년 이내 창업보험은 실적 요건 없음)
- 보험료: 보험에 든 매출채권의 연 0.1~5.0%(구매기업 신용도·거래비율·결제기일로 결정)
- 가입한도: 기업당 최고 100억원, 구매기업별 한도는 따로 정함 / 보험기간 1년(온라인 미니보험 30일)
- 보상: 받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에 상품별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청구 사유가 생긴 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 제외되는 구매기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현금거래기업, 해외 소재 기업, 관계기업 등
2026년 4차 변경공고(제2026-574호)부터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주던 정책자금 우대금리는 없어졌습니다.
근거: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 · 문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시행령 제52조의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안내. 2026.11.16 공고 원문 대조. 공고 원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