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평가 · 과태료
우리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사업장 넣기업종·근로자 수
- 빠뜨린 것 고르기해당하는 것만 체크
- 과태료 보기언제부터, 얼마인지
계산 결과
| 항목 | 개별기준 | 부과 예상액 |
|---|
다음 한 걸음 과태료가 시작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일정과 결과 공유·3년 보존 기록을 남겨 두면 됩니다.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업장도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 · 위험성평가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공유를 챙기지 못했을 때
- 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업장도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상시근로자 수만 넣으면 과태료가 시작되는 날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바로 보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공유를 챙기지 못했을 때빠뜨린 항목별 과태료와 규모 감경을 반영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태료 시작일, 항목별 부과 예상액과 합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는 원래 의무였지만, 근로자대표 참여(제3항)와 근로자에게 알리기(제4항)가 새로 생겼고, 다섯 가지 의무 모두에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늦게 시작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 다섯 가지와 과태료
| 위반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음 | 법 제36조제1항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 법 제36조제2항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참여시키지 않음 | 법 제36조제3항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실시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모두 알리지 않음 | 법 제36조제4항 전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실시 일정과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음 | 법 제36조제4항 전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결과를 기록·보존(3년)하지 않음 | 법 제36조제5항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근로자에게 알릴 것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 실시 뒤에는 찾아낸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3).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늘 알리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규모 감경: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억~40억 90%, 3억~10억 80%, 3억 미만 70%)로 부과합니다. 개별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줄이지 않고, 줄인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100만원으로 부과합니다.
- 재해·사업 위기 같은 사정이나 위반의 동기·정도를 고려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체납 중이면 불가). 규모 감경과 합쳐도 줄어드는 금액은 개별기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법률 제21374호, 2026.2.19 개정)와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7.28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 2026.11.17 법령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