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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평가 · 과태료

우리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1. 사업장 넣기업종·근로자 수
  2. 빠뜨린 것 고르기해당하는 것만 체크
  3. 과태료 보기언제부터, 얼마인지
업종
빠뜨렸을 수 있는 항목을 고르세요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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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합니다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업장도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 · 위험성평가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공유를 챙기지 못했을 때
  • 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업장도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상시근로자 수만 넣으면 과태료가 시작되는 날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바로 보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공유를 챙기지 못했을 때빠뜨린 항목별 과태료와 규모 감경을 반영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태료 시작일, 항목별 부과 예상액과 합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는 원래 의무였지만, 근로자대표 참여(제3항)와 근로자에게 알리기(제4항)가 새로 생겼고, 다섯 가지 의무 모두에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늦게 시작합니다.

의무 다섯 가지와 과태료

위반근거1차2차3차 이상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음법 제36조제1항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500만원700만원1,000만원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법 제36조제2항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만원300만원500만원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참여시키지 않음법 제36조제3항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만원300만원500만원
실시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모두 알리지 않음법 제36조제4항 전단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만원300만원500만원
실시 일정과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음법 제36조제4항 전단법 제175조제5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결과를 기록·보존(3년)하지 않음법 제36조제5항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50만원150만원300만원

근로자에게 알릴 것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 실시 뒤에는 찾아낸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3).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늘 알리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법률 제21374호, 2026.2.19 개정)와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7.28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 2026.11.17 법령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