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운영·무결성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전자계약의 당사자와 이를 확인하려는 제3자(법원·행정기관·계약 상대방 등)가 회사의 전자계약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본 정책은 회사가 서류닷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2인 당사자 계약(위임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전자계약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서명자가 체크하는 동의 문구는 다음과 같으며, 서명 화면·전자서명 확인서·서명 증거에 같은 문구로 기록됩니다.

제3조 (서명 절차)

• 당사자는 정해진 순서(먼저 서명하는 당사자 → 최종 서명하는 당사자)로 서명하며, 최종 당사자의 서명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서명 당사자는 서류닷컴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명 요청 메일의 링크와 제4조의 본인 확인으로 서명합니다.
• 받는 사람은 계약 내용을 고칠 수 없고, 자기에게 지정된 칸(서명·체결일 등)만 채웁니다.

제4조 (본인 확인 — 누가 서명했는가)

• 서명 링크에는 추측할 수 없는 256비트 무작위 값이 들어가며, 회사는 그 값을 원문이 아닌 해시로만 보관합니다(원문은 당사자 메일에만 있습니다).
• 링크를 연 사람은 그 메일을 받은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계약서를 열 수 있습니다. 5회 틀리면 30분 동안 잠기며, 확인 성공·실패·잠금은 모두 기록됩니다.
• 확인을 마치면 2시간 동안 유지되는 서명 세션이 열리고, 서명을 제출하면 즉시 끝납니다.
• 링크를 다시 보내면 새 값이 발급되어 앞 링크는 열리지 않으며, 요청이 취소되면 링크에는 취소 안내만 표시됩니다.

제5조 (계약서의 확정 — 무엇에 서명했는가)

• 서명 요청을 만드는 순간 계약서 파일을 원본으로 확정하고, 그 파일의 SHA-256 전자 지문을 기록합니다.
• 서명자에게 계약서를 보여 줄 때 회사는 보관 파일의 지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여 줍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 같은 파일을 보고 서명합니다.
• 서식을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미 보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6조 (서명의 기록 — 어떤 뜻으로, 어떻게 서명했는가)

서명마다 다음 항목을 정해진 순서로 묶은 「서명 증거」를 만들고, 그 지문에 제7조의 제3자 시각 인증을 받습니다.

제7조 (제3자 시각 인증 — 언제 서명·체결했는가)

• 각 당사자의 서명 증거와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 외부 시점확인 기관의 국제 표준(RFC 3161) 시각 인증을 받습니다. 우선 기관은 DigiCert, Inc.(미국 상용 인증기관)입니다.
• 기관에는 지문(해시값)만 보내며, 계약 내용과 개인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 시각 인증은 회사 서버 시계와 별개인 기관의 시각으로 「그 시각에 그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서명·체결본마다 인증은 한 번만 받고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체결본의 생성과 전달)

• 최종 서명 직후, 원본 지문을 다시 대조한 뒤 원본 위에 입력값·서명을 담고 마지막 쪽에 「전자서명 확인서」(문서 정보·원본 지문·당사자별 본인 확인·동의·서명 시각·IP·브라우저·시각 인증·전체 사건 기록)를 붙여 체결본을 만듭니다.
• 체결본은 한 번만 만들어 고정합니다. 저장한 뒤 다시 읽어 지문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지문을 기록합니다.
• 체결본 PDF와 시각 인증 기록(.tsr)은 두 당사자와 요청자에게 즉시 메일로 보내며, 메일과 확인서에 체결본 지문을 적습니다. 받으신 파일 그대로가 체결본 원본입니다.

제9조 (보관과 무결성 — 그 뒤로도 그대로인가)

① 회사는 전자계약 기록을 다음과 같이 수정·삭제할 수 없게 막아 보관합니다. 이 규칙은 데이터베이스 단계에 걸려 있어 서비스 프로그램도 따르게 됩니다.

② 원본과 체결본을 꺼내는 모든 경우(서명자 열람, 회사의 열람·내려받기, 체결본 재발송 등)에 보관 파일의 지문을 기록과 대조하며, 다르면 파일을 내보내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③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 따릅니다 — 체결된 계약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관계 법령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체결되지 않은 요청(취소·기한 만료)은 1년간 보관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체결본 사본은 당사자가 받은 메일로도 보관됩니다.

④ 체결 직후 문서 한 건의 모든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전수 점검을 자동으로 실행하며, 회사는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도 감사 기록에 남습니다.

제10조 (접근 통제)

• 전자계약 기록과 파일은 일반 이용자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회사 서버만 접근합니다. 파일에는 외부 공개 주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 관리 화면은 관리자 권한으로만 열리며, 서명 화면은 검색 노출·광고·화면 녹화 도구가 없고 응답을 저장(캐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증)

체결본 PDF와 메일로 받은 시각 인증 기록(.tsr)만 있으면 서류닷컴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체결본의 전자 지문 — 메일·확인서에 적힌 값과 비교
shasum -a 256 체결본.pdf

# 2) 시각 인증 검증(DigiCert — 인증서 사슬이 기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openssl ts -verify -in 체결본.tsr -data 체결본.pdf -CAfile /etc/ssl/cert.pem
#    → Verification: OK

# 3) 인증 시각·일련번호 확인
openssl ts -reply -in 체결본.tsr -text

각 서명의 시각 인증은 당사자 또는 정당한 요청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가 서명 증거와 인증 기록을 제공하여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조 (운영 시험 기록)

제13조 (유의사항)

• 제3자 시각 인증은 시각과 내용을 확인해 주는 기록이며, 그 기록에 법률상 추정력을 주는 국내 조문은 없습니다. 증거로서의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률이 추정력을 주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전자문서법 제31조의7)이 필요한 계약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운영자 권한으로도 체결된 기록이 사후에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며, 체결본 지문은 외부 기관의 시각 인증과 당사자가 받은 사본에 함께 고정되어 있어 사후 변경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 법령상 공동인증서 등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이 요구되는 문서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