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럴 때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같은 업종 가게들이 과태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을 때우리 가게가 같은 위반으로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점검을 받고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을 때통지서의 위반 내용으로 기준 금액·기간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직원 건강진단·위생교육처럼 놓치기 쉬운 의무를 챙길 때빠뜨리면 1차부터 얼마인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업종과 위반 내용으로 법령이 정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1차·2차·3차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