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민원이 어느 유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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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업종·시설·면적·취급 품목 등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변경등록(신고)이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 취급 유형 추가,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의약외품 — 품목 추가·변경허가, 제조소 변경
• 동물용의약외품 — 허가 사항 변경
• 일반음식점 — 면적 변경, 업종 변경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관할 행정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전 기존 관할청에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할이 달라지면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 관할청에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같은 지방청 관할 내 이전 — 변경신고
• 다른 지방청 관할로 이전 — 폐업 신고 후 신규 허가·신고
• 같은 건물 내 층·호수 변경 — 업종에 따라 다름
• 창고·제조소 소재지 변경 — 별도 신고 필요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관련 허가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허가증과 실제 정보 불일치로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 — 등기 완료 후 각 허가청에 변경신고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 사실상 사업체 양도·양수로 처리(영업자 지위 승계 또는 신규 허가)
• 상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허가증 상호도 변경신고
• 법인명 변경 —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각 허가증 순서로 진행

변경 내용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거나,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하면 보완 요구나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변경 + 영업장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법인 합병·분할로 영업자가 달라지는 경우
• 업종 추가로 신규 허가가 필요한지 불분명한 경우
• 외국계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특수 상황
• 여러 허가·신고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