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사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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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1

   화장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맡겨 만들거나 수입해서 내 이름으로 팔 건가요?

   쉽게 말하면만드는 곳이 따로 있어도, 시장에 내놓는 책임은 파는 회사가 집니다. 그 책임을 지는 자리가 책임판매업입니다.

   ⚠️직접 제조한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접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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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2

   책임판매관리자를 맡을 사람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챙기는 담당자입니다. 누가 맡을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사·약사
   •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관련 분야 전문학사 +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회사는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자격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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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3

   기준서 2종(품질관리·판매 후 안전관리)을 준비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품질을 어떻게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적어 둔 회사 규칙서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등록 유형과 기준서 구성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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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4

   회사(책임판매업소) 주소가 정해졌나요?

   쉽게 말하면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신청을 받는 지방식약청이 정해집니다.

   ℹ️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 권한 서류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첨부서류는 기준서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두 가지입니다(공유오피스도 같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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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5

   처음 새로 등록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이미 있는 업체를 넘겨받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승계·변경등록입니다.

   ⚠️지위 승계·대표자 변경·법인 전환은 절차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근거: 화장품법 제26조,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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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 6

   사업자등록(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태를 확인했나요?

   쉽게 말하면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업종코드가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ℹ️업종코드는 정비해 두면 좋은 권유 사항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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