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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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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기술창업 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온라인 법률상담을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거 문장
□ 신청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근거 문장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근거 문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근거 문장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지원 방식·자부담
- 법률상담 850건 내외(국내 700건, 해외 150건) 제공
근거 문장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국내 700건, 해외 150건)
선정 기준
- 지원자격·상담 적합성·지원한도 및 서류 누락 여부 검토
근거 문장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일정
- 지원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거 문장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근거 문장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구분 내용 < 지원방식 및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