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구독하면 소재지·업력·근로자 수·매출 조건을 우리 회사 기준으로 판정하고, 맞는 새 공고를 매일 아침 메일로 골라 드립니다. 제로클릭 입찰 구독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월 9,900원으로 판정 받기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소송보험료를 지원하며 국내 70%∼80%, 해외 8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해야 함
근거 문장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은 해외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고 존속기간이 유효해야 함
근거 문장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근거 문장
1.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근거 문장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근거 문장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근거 문장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근거 문장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근거 문장
6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국내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 기업부담 30%∼20%
근거 문장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해외 보험료의 80% 정부지원, 기업부담 20%
근거 문장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근거 문장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연간 1회,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근거 문장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은 최대 10%한도
근거 문장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
근거 문장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가점·우대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시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은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은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은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은 3% 추가지원
근거 문장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비밀유지서약 시 1% 추가지원
근거 문장
□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 시 2% 추가지원
근거 문장
□ 경업금지약정(2%)
일정
- 신청기간: ’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
◦ 신청기간 : ’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