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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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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정책보험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근거 문장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근거 문장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자·중견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기술지킴서비스: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통합상담·신고센터: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법무지원단: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제외
근거 문장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제출서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
근거 문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
- 법무지원단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 문장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law@win-win.or.kr)로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7년이내 창업기업은 한도 10백만원, 정부보조율 10% 상향 적용
근거 문장
* 7년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한도 10백만원, 정부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점·우대
- 정책보험 국내보험료는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 지원
근거 문장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정책보험 우대조건 예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근거 문장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손해액 산정: 창업기업·수사기관 연계·혁신형 기업 등에 최대 40% 추가 지원
근거 문장
* 창업기업(20%), 수사기관 연계(20%), 혁신형 기업(최대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바우처는 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3단계로 구분 배정
근거 문장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바우처 단계 기준: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근거 문장
수준점수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일정
- 바우처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근거 문장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손해액 산정 지원: 별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근거 문장
◦ (신청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기술자료 임치제도 신청: 연중 상시
근거 문장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정책보험 신청: 연중 상시
근거 문장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기술지킴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근거 문장
이메일(monitor@kaits.or.kr) 상시 접수(무료)
- 통합상담·신고센터: 연중 상시 신청
근거 문장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 법무지원단 신청: 연중 상시
근거 문장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근거 문장
◦ (신청기간)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바우처 한도 차등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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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