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강원중소기업
[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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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 대응 비용을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관련 심판 또는 소송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근거 문장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심판·소송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건
근거 문장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 분쟁 상대방 기업의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근거 문장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25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
근거 문장
당해 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내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근거 문장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건
근거 문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근거 문장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근거 문장
1) 사업 신청서 [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근거 문장
3)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근거 문장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근거 문장
5)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7]
근거 문장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7]
-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근거 문장
6)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 4]
근거 문장
7)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근거 문장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근거 문장
9)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근거 문장
10)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근거 문장
11)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 방식·자부담
- 심판 건별 3,000 천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건별 3,000 천원 이내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별 5,000 천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
소송 건별 5,000 천원 이내
- 경고장 대응 건별 500 천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
경고장 대응 건별 500 천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근거 문장
* 건별 총 소요비용 중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선정 기준
- IP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내용 확정
근거 문장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일정
- 접수 기간: 2026. 5. 19.(화)∼
근거 문장
가. 접수 기간: 2026. 5. 19.(화)∼
-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 제출
근거 문장
*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
(단,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세부 사업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