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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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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 3,000만원
신청기간
2026-11-13 ~ 2026-11-20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선정규모
7개사 내외
신청방법
(기업마당)
문의처
02-3460-349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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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해외 등록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7개사 내외에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해야 함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근거 문장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별첨]
  •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해외 등록 특허증 또는 상표등록증)
    근거 문장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해외 등록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상표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근거 문장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근거 문장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근거 문장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지원 방식·자부담

  • 기술분쟁 보험료를 정부 80%와 KOTRA 20%로 지원
    근거 문장기술분쟁 보험료 정부 80% + KOTRA 20%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
  • 방어소송과 소송제기 보장금액은 각각 3천만원
    근거 문장보장금액 3천만원 3천만원
  • 보험기간은 1년(단기)
    근거 문장보험기간 1년(단기)

가점·우대

  • 보험목적물 관련 5년 이내 소송이력 無이면 10% 할인
    근거 문장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선정 기준

  •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근거 문장◦ 선정 :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 신청서의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보험 가입 시급성을 정성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근거 문장■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 및 보험 가입의 시급성(300자 이내)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를 정성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근거 문장■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300자 이내)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일정

  • 신청기간은 2026.11.13 ~ 2026.11.20
    근거 문장신청기간 : ~ ’26.11.20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1.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코트라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ㆍ소송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전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및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마당)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1. 20.).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