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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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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온라인 법률상담을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거 문장
신청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근거 문장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상담신청서
근거 문장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 문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일 경우)
근거 문장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근거 문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근거 문장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근거 문장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의 지원 적합성 등을 검토
근거 문장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으로 자문단 매칭
근거 문장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일정
- 지원기간은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거 문장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근거 문장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공고일은 2026년 4월 22일
근거 문장
2026년 4월 22일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