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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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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에게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근거 문장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원은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근거 문장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근거 문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국민연금 지원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근거 문장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국민연금 지원은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근거 문장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 고용보험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근거 문장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근거 문장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근거 문장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폐업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환수 등 조치
근거 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근거 문장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근거 문장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근거 문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근거 문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기재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근거 문장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근거 문장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실제 납부 보험료의 20 ~ 50% 지원
근거 문장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실제 납부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지원
근거 문장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은 1년(12개월)
근거 문장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지원기간은 2026년 1월 ~ 12월
근거 문장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선정 기준
- 각 보험공단 자료로 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을 심사
근거 문장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일정
- 2026년도 신청기간: 2026.04.07 ~ 2027.01.30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04.07 ~ 2027.01.30
- 최초 신청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 분기 마감일: 1분기 4. 30. / 2분기 6. 30. / 3분기 9. 30. / 4분기 ‘27. 1. 30.
근거 문장
※ 분기 마감일 : (1분기) 4. 30. / (2분기) 6. 30. / (3분기) 9. 30. / (4분기) ‘27. 1. 30.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