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무역회사,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

브랜드 완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와 자체 브랜드로 위탁 제조해 수출하는 회사의 책임판매업 등록 의무를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30조와 식약처 질의응답으로 가르고, 직접 충전할 때의 제조업 등록과 수출 전용이어도 남는 의무를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수출 전용이어도 영업 등록은 빠지지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리서류 준비부터 등록필증 수령까지 행정사가 대신합니다설문을 먼저 쓰고 마지막에 결제 · 기준서 서류철 포함등록 대리 보기 →
화장품을 수출만 하는 회사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자체 브랜드로 위탁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내보내면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책임판매업자의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수출하면 화장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용 제품의 예외(화장품법 제30조)는 표시·안전기준 같은 제품 규정을 빼 줄 뿐 영업 등록을 정한 제3조는 빼지 않습니다.

화장품 수출 무역회사가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수출 서류와 화장품 박스를 검토하는 장면, 서류닷컴

1. 수출 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가르나요?

K뷰티 수출을 하려고 무역 법인을 세운 분들이 비슷한 순서로 묻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드사 제품을 사서 내보내다가 거래가 늘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질문이 「우리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기준은 수출이냐 국내 판매냐가 아닙니다. 화장품법이 정한 영업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뿐입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

책임판매업의 범위는 시행령이 네 갈래로 정합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제조업자가 직접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영업
  •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

내 거래가 이 네 갈래 가운데 하나에 들면 등록 대상이고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아닙니다. 수출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책임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2. 브랜드사 완제품을 사서 수출만 하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브랜드사가 이미 만들어 유통한 완제품을 사서 내보내는 일은 네 갈래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도 같은 답을 냅니다. 다른 책임판매업자에게서 공급받은 제품을 단순히 유통·판매하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Q47).

이 경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원래 브랜드사입니다. 포장에 적힌 영업자 상호도 브랜드사입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그래서 사서 내보내는 회사가 포장을 뜯어 다시 담거나 제품명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완제품을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질의응답집에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제31조제1항이 화장품 수출입 취급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Q45).

자체 브랜드로 넘어갈 계획이 있다면 이 문구는 등록을 미리 해 둘 이유가 됩니다.

3.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 수출하면 왜 등록해야 하나요?

국내 제조업자에게 OEM이나 ODM을 맡기고 그 제품을 내보내면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위탁 제조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전량 수출이어도 같습니다.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몇 가지 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그 목록에 등록을 정한 제3조는 없습니다.

식약처도 질의응답집 Q27과 Q45에서 제30조가 제3조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등록하려면 두 가지를 갖춥니다.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리고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무역 법인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직원의 전공이나 경력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자격은 학위명과 졸업증명서 표기로 갈립니다. 판정 기준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판정표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단계 전체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도에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공병과 원료를 직접 사면 제조업 등록도 해야 하나요?

누가 내용물을 용기에 담느냐로 갈립니다.

공병과 원료를 회사가 사서 제조사에 넘기고 배합과 충전까지 맡기면 여전히 위탁 제조입니다.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됩니다.

회사가 직접 내용물을 용기에 담으면 제조업입니다.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가 1차 포장이고(화장품법 제2조제6호)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은 제조업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반대로 박스에 넣거나 라벨만 붙이는 일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제조업 정의가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뺍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0호).

제조업 등록에는 시설이 따릅니다.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품질검사 시설과 기구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일부 공정만 하면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되고 품질검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면 시험실과 검사 기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충전 공정만 하더라도 작업소와 보관소는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시작할 계획이라면 이 대목에서 일정이 길어집니다. 시험실을 위탁할 때 볼 계약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5. 수출 전용이면 어떤 규정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빠지는 것은 제품 규정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4조),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와 영유아·어린이 제품 자료(제4조의2·제4조의3), 안전기준과 표시·기재·가격표시(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등을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제5조는 제30조 목록에 없습니다.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화장품법 제5조제2항)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원료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출 물량은 보고서식의 용도 칸에 수출용으로 적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교육을 받고 그 뒤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예외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가 조건입니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몰에도 올리면 그 물량에는 국내 표시와 안전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견본·병행수입에서 빠지는 규정은 화장품 견본·병행수입 예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 지금 거래 방식에서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거래 방식마다 필요한 등록이 다릅니다. 지금 하는 일과 다음에 하려는 일을 표에서 각각 찾아보세요.

화장품 수출 거래 방식별 등록 판정표
거래 방식해당 영업필요한 등록먼저 준비할 것
국내 브랜드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수출해당 없음(단순 유통·판매)화장품법상 없음브랜드사에서 받을 성분표·시험성적서 범위를 공급계약에 적기
자체 브랜드를 국내 제조사에 위탁 제조해 수출책임판매업(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책임판매업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서, 위수탁 계약서
공병·원료를 사서 제조사에 넘기고 충전까지 위탁책임판매업(같은 목)책임판매업위와 같음, 자재 입고와 검사 책임을 계약서에 나누기
내용물을 받아 회사가 직접 충전제조업(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과 책임판매업제조업, 책임판매업작업소·보관소, 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위탁 계약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다시 수출책임판매업(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책임판매업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시행규칙 제12조제9호)

사서 내보내는 일과 자체 브랜드를 함께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자체 브랜드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순서는 책임판매관리자부터입니다. 사람이 정해져야 기준서와 등록 서류를 쓸 수 있고 등록이 끝나야 위탁 제조한 첫 물량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글은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주제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첫 출고일을 정했다면, 그날에서 거꾸로 책임판매관리자를 구할 기간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1. 18. 화장품법 제2조·제2조의2·제3조·제5조·제10조·제30조·제36조(2026. 10. 20. 시행본),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3조·제1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식약처 질의응답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 Q27·Q45·Q4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바이어 주문으로 국내 제조사에 OEM을 맡기면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를 맡기고 그 제품을 내보내는 국내 회사가 책임판매업자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바이어가 국내 제조업자와 직접 계약해 제조업자가 수출하면, 제조업자가 직접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경우로 보아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 등록도 갖춥니다.

수출용으로 만든 제품을 일부 국내에서 팔아도 되나요?

팔 수 있지만 그 물량은 수출용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물량은 한글 표시와 안전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서 수출하던 회사가 자체 브랜드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등록하나요?

위탁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원료목록 보고도 유통·판매 전이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첫 출고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려면

화장품법을 검색해 관련 조문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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