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7개 기준
- 과태료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