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이용업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위반영업장 폐쇄명령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2026. 7. 14 개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위반 경위·시정 사실·처음인지 등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감경 사유는 아래 일반기준).
의견서 초안은 AI 기능(1회 30크레딧, 가입 시 100크레딧)이고, 행정사 작성은 결제 후 48시간 안에 제출용 의견서를 드립니다.
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