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상호,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전에 법인명에 넣어도 되나

손소독제·치약 공장을 준비하며 법인 이름에 제약을 넣으려는 분께. 약사법 제87조의2가 정한 다섯 지위와 금지되는 세 단어, 법제처 해석례 2건, 과태료 1차 50만원, 신고 수리 뒤 상호를 바꾸는 순서와 변경신고까지 조문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의약외품

법인 이름의 제약은 신고 수리 뒤부터입니다.

제약 상호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상호에 제약·약품·신약을 넣을 수 있는 회사는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으로 한정되고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신고가 수리돼야 그 지위를 얻습니다.

근거는 약사법 제87조의2이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약 상호를 쓸 수 있는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서류와 법인 설립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사업자, 서류닷컴

1. 상호에 제약을 쓸 수 있는 회사는 누구인가요?

손소독제나 치약 공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법인을 세우기 직전에 자주 묻습니다. 회사 이름을 「○○제약」으로 등기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약사법 한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에 제약·약품·신약을 쓰지 못합니다(약사법 제87조의2).

금지되는 말은 총리령이 정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10은 「제약, 약품, 신약」 세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조번호는 규칙이 개정되면서 뒤로 밀려 왔습니다. 2022년 법제처 해석례는 같은 내용을 제102조의5로 인용했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에서는 제102조의10입니다.

이 금지는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의 「의약품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가리킵니다(약사법 제31조제6항). 의약외품 제조업자도 다섯 지위 가운데 첫째에 들어갑니다.

2.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예외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두 번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회신(법제처 17-0230)은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이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조문에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인 가능성을 따로 따지면 명칭을 쓸 수 있는지가 행정청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회신(법제처 22-0352)은 다른 법의 지위로도 예외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약기업」인 신약 연구개발 기업도 약사법상 지위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지금 끝나 있느냐입니다.

공장을 짓고 있다거나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그 이름으로 받아들여졌는지도 기준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약사법 제98조제1항제11호). 약사법 시행령 별표 3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2차부터의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 상태를 고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호다목).

조문과 별표 원문은 서류닷컴 법령 통합검색에서 법령 이름으로 찾아 대조할 수 있습니다.

3. 손소독제·치약만 만드는 공장도 제약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의약외품 제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며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약사법 제31조제4항).

이 신고가 수리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호에 제약을 넣어도 제87조의2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2026년 10월 의약품안전나라 공개 자료를 조회했더니, 의약품 제조업 없이 의약외품 제조업만으로 상호에 제약을 쓰는 정상 영업 업체가 35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2곳은 치약제와 외용소독제 품목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입도 같습니다.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를 마친 수입자는 다섯 지위 가운데 넷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만 다루는 회사는 다섯 지위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나 연구소 유무는 이 조문과 관계가 없습니다.

4. 그러면 법인은 어떤 이름으로 세워야 하나요?

순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으로 신고하려면 법인이 먼저 있어야 하고 지방식약청은 신고서를 받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규칙 제2조제2항).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조문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가르지 않고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제약을 쓸 수 없으니 설립할 때의 이름에는 세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설립 상호 선택지 판정표
선택지신고 수리 전신고 수리 뒤 할 일맞는 경우
세 단어 없이 설립하고 수리 뒤 ○○제약으로 변경적법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제조업 변경신고최종 상호에 제약이 꼭 들어가야 할 때
처음부터 세 단어를 피한 최종 상호로 설립적법없음상호 변경과 포장재 인쇄 지연을 피하려 할 때
처음부터 ○○제약으로 설립약사법 제87조의2 위반, 과태료 1차 50만원수리 전 위반 기간은 그대로 남음권하지 않음

둘째 선택지에서 흔히 쓰는 ○○팜, ○○바이오, ○○헬스케어는 총리령이 적은 세 단어에 없습니다. 제87조의2가 막는 이름이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제약」이라는 말이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로 정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둘째가 일이 가장 적습니다.

셋째는 신고가 수리되는 날까지 위반 상태가 이어집니다.

5. 상호를 바꾸면 무엇을 함께 고쳐야 하나요?

첫째 선택지로 갔다면 신고가 수리된 뒤 네 가지를 차례로 고칩니다.

먼저 법인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이 둘은 회사가 직접 하거나 등기를 맡는 법무사와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입니다. 신고증에 적힌 제조소 명칭을 새 상호로 바꾸는 신고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사유서와 근거서류를 붙여 지방식약청에 냅니다(규칙 제8조제1항).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품목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제조소 명칭을 바꾸면 그 제조업자가 신고한 품목마다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8조제5항). 2025년 2월 21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마지막은 표시입니다.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제1항제2호).

그래서 라벨과 포장재 인쇄는 상호가 확정된 뒤로 미룹니다. 옛 상호로 먼저 찍어 두면 변경 뒤의 신고 내용과 표시가 어긋납니다.

6. 상호보다 먼저 정해야 일정이 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약을 쓸 수 있는 날은 신고 수리일입니다. 수리일은 상호가 아니라 세 가지 준비가 정합니다.

첫째는 품목입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는 1개 이상 품목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규칙 제2조제3항).

제조업 신고만 먼저 받아 이름부터 바꾸는 길은 없습니다. 손소독제와 치약이 신고로 끝나는지 허가 심사로 가는지는 표준제조기준 판정표에서 갈립니다.

둘째는 제조관리자입니다. 손소독제와 치약을 만드는 제조소는 약사나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둬야 합니다(약사법 제36조제1항).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섬유·고무제품만 만드는 제조소와 다른 점입니다. 갈리는 기준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글에 있습니다.

셋째는 시설입니다. 신고서 서식의 처리절차에는 「검토(필요시 현장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작업소 배치와 실사 준비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영업신고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가 늦어지면 수리일이 밀리고 제약을 쓸 수 있는 날도 같이 밀립니다. 상호 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과 인쇄 일정은 수리일 뒤로 잡습니다.

의약외품 글은 의약외품 주제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맡기기 전에 상호 후보에 제약, 약품, 신약 세 단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1. 16. 약사법 제31조·제36조·제65조·제87조의2·제98조,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제8조·제102조의10과 별지 제2호서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 11. 12. 시행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30·22-0352를 회신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업체 수는 2026년 10월 의약품안전나라 공개 자료 조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팜이나 ○○바이오는 신고 전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총리령이 정한 유사 명칭은 제약, 약품, 신약 세 가지입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10). 여기에 적히지 않은 말은 약사법 제87조의2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상호에 제약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이 아니면 쓸 수 없고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입니다. 같은 법인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받으면 그때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제조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약을 써도 되나요?

접수가 아니라 수리가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약사법에 적합할 때 수리합니다(약사법 제31조제14항). 수리되기 전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전화 상담070-8098-0633카카오톡 채널상담 바로가기이메일 문의contact@seory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