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인증제도

4 인증제도의 활용

서론의 예시 기업의 경우, 미션 및 목적으로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컨설팅에 성공한 사레이며, 경영과 업무상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사업, 판로를 개척하는등의 사례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렌트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기 위해내·외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성과를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보유하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4차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과도 있다. 또, 각 기관의 실사 방문에 대비하여, 최고경영자로부터 말단 조직에까지 분야별 리더의 리더십을 고취하고 임직원의 주특기 교육을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정보분석기법을 연구하는 등 학습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사로서의 수익 창출도 극대화된 사례이다. 컨설팅제안서에 여성기업 확인, K-EV100 승인, 1S0 9001, IS0 14001 등의 4종 인증획득을 성과물로 구체화하여 인증별 수임료를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임직원과의 상담 시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종 인증획득 시 컨설팅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음을 주지하면 고액의 수임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제도는 대부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별로 수명이 있거나 주기별로 실시하는 사후/ 갱신인증과 기타 특별인증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명분으로 중장기 컨설팅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고의 중소기업만이 취득 가능한 MAINBIZ인증4) 과 INNOBIZ인증》 수임도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제도를 활용한 기업경영컨설팅은 행정사로서 높은 수익과 대상기업과 장기간 계약을 통한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과 외국 기업의 국내인증 취득이, 기술행정사는 해사(1) 업무와 관련된 법정인증제도가 수익분야 중 하나로 생각된다.

• 4) MAINBIZ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5) INNOBIZ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행정심판에도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으로 기업/ 업체의 신뢰 강화와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의 수단으로 업종과 관련된 인증취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정의

'인증제도'이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의미한다."

• 가. 인증제도의 구분
• 1)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뉜다.
• 2)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 3) 법적 근거에 따라 기업을 인증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증과 국내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 / 시스템 인증 등이 운영된다.
• 4) 해외인증3)은 국제적으로 제품 / 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제도와
• 6) 출처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standand.go.kr/KSCl/portalindex. do)
• 7) ISO / TEC 17000, KSA ISO / TBC Guide 2 적합성 평가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행위
• 8)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s://www.certinfo.kr/index.do) 참조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 나. 인증제도의 운용인증절차는 대부분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소, 인증원등에서 수행하고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 1) 시험(Testing) : 제품, 공정, 서비스에 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2)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설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3) 인증(Certification) :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기업 등의 평가대상이 규정된 요구사항(표준, 기술 규정 등)에 적합 또는 충족되었다 라는 것을 평가받거나 보증받음으로써, 평가대상의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 / 서비스/ 시스템 / 기업 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인증, 표준,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면허, 자격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2 변화하는 인증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종 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 전환, 생성, 소멸, 발전하고 있다. '법정인증제도'의 경우 2018년 24개 행정기관의 174개(법정의무 70개, 법정임의 104개) 에서 2022년 01월 기준 24개 행정기관의 212개(법정의무 86개, 법정임의 126개)로 3년 동안 38개의 인증이 증가하였다. 수치상 단순 증가로 보이나, 명칭 변경 / 전환 / 생성 / 소멸 /수정된 인증이 혼재되어있다.

• 가. 전환된 인증의 예시 2005년부터 '법정임의인증'으로 시행되어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이 최근 어린이집 관련해 여러 사건·사고의 영향으로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청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인증'으로 전환되었다. 등급제 평가제로 평가 주기는 A/ B등급은 3년이고, C/ D등급은 2년이니, 유아교육학 관련 전공 행정사나 관련 경력이 있는 행정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이다.
• 나. 신규 생성된 인증의 예시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법정임의인증'으로 2021 년 1월에 고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 국민 보건복지와 관련한 4차 산업의 영향, 마약성 의약품의 불법 처방 등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장차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법정의무인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소멸한 인증의 예시문화체육관광부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을 신설하였는데, 관련 교육기관과 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인증'을 '법정임의인증'으로 신규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폐지하였다. 지자체와 관련 비영리법인들의 전문 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 비대면 평가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수요가 없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발전하고 있는 인증의 예시국제규격인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예로 들 수 있다. 1S0 9001 : 2015(품질경영시스템), ISO 27001 : 2013(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2000:2018(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