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법정인증제도

바와 같이 인증 명칭이 1S0 규격 : 연도'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점이 바로 연도 부분인데, 각 규격이 생성 또는 개정된 연도를 명시한 것이다.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10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통상 2010년 이후 개정된 규격은 이전 규격과 많은 부분이 상이하다. 각 규격이 지향하는 바와 목적은 같으나, 시대적 흐름과 요구로 내용과 구성이 상당부분 발전하였고 각 규격이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나 현재의 규격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또, 현재 어떤 기업이 2010년에 1S0 9001 : 2008 인증을 받은 후 IS0 9001 : 2015 인증으로 갱신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의 인증은 무효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 명함 / 간판 등으로 개시하고 있다면 위법행위가 된다.

3 인증제도의 진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로 소멸하고 생성하고 전환하고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인공지능(AL), 드론(Drone),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팜(Smatt Farm),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카셰어링(Carsharing),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V2X(Vehicle to Everything) 등의 4차 산업과 관련한 인증제도가신규 생성될 것이며, 2020년 7월에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 중립 기본법』 등과 관련한 친환경,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인증제도 역시 신규 생성될 것이다. 우리 행정사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발달하는 인증제도에 대해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비하여 관련 업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자격사의 진입에 대비 먼저 우위를 점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법정인증제도

'법정인증제도6)'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품, 시스템, 기업 등의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 기준 또는 기술 규정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제품 등의 출시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과 품질향상 등의 촉진을 위한 '법정임의인증'으로 다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개 행정기관에 212개(법정의무 86개, 법정임의 126개)의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법정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2022.01.03 기준) 2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 내용은 '명시되어있는' 관계 법령을 찾아보길 바란다.

[표] 행정기관별 인증제도 현황(2022년 01월 기준)

• 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참조

등록 인증 수 212개(24개 행정기관, 법정의무 86개, 법정임의 126개)

1 행정기관별 법정인증제도

• 가. 고용노동부 5개(법정의무 2개 / 법정임의 3개)
• 1) 임의 안전인증(S마크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 설계·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 2)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3)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에서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제도(주기 : 1년 단위)
• 4) 사회적 기업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 5)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시행령
• - 고용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인증하는 제도
• 나. 공정거래위원회 2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2개)
• 1)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CCM)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 - 소비자권익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자율처리 권한,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법 위반 시 과징금 감경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개(법정의무 2개 / 법정임의 9개)
• 1)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콘텐츠 산업 진흥법
• -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구매·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를 발굴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2)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가격에서 품질 중심의 장으로 전환하여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제고
• 3)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인증(CC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제품의 보급을 위해 국제표준인 평가 기준 및평가방법론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정보보호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4)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기업 또는 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해서 관리·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인증하는제도
• 5) 웹 접근성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웹 접근성이 준수되면 모든 사용자는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제도
•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7) 소프트웨어 프로세스품질인증(SP)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 SW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및 개발조직의 SW 프로세스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인증기업에는 SW 기술성 평가 시 우대, 국방 분야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방사청),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8)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 SW 제품의 품질(기능성, 사용성, 효율성 등)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시험하고 결함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품질 우수 Sw로 개선하는 국가 인증제도
• 9)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삼차원 프린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
• 10) 방송 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적합인증·등록, 잠정인증)/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전파법
• -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란 국내 전파환경·방송 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 11) ICT 융합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 정보통신 기반의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라. 관세청 1개(법정의무 0개/ 법정임의 1개)
• 1) ABO인증(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관세법
• -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인센티브로 수출입물품 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의 혜택 제공
• 마. 교육부 3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3개)
•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인재개발 투자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인증기관에는 인증패 수여및 인증 로고 활용(3년), 워크숍 컨설팅 지원(인적자원개발 트렌드 등에 관한 사례학습 기회 제공), 인증제 심사를 준비한 담당자 대상 해외 우수기관 방문 연수기회제공(연수비용의 일부 지원)
• 2)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인성교육진흥법
• -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춘 학교(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유도하기위한 제도
• 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 -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바. 국토교통부 34개(법정의무 17개 / 법정임의 17개)
• 1) 항공 보안장비 성능인증 / 법정의무 _ 관련법률: 항공보안법
• - 국내 항공보안 장비의 성능기준을 정립하고, 항공보안 신뢰성 제고 및 관련 산업육성
• 2) 항공기 형식증명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공법
• - 항공기 등(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구조, 강도, 성능 등이 정해진 기준대로 설계되었음을 승인하는 제도
• 3)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공법
• - 항공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경우 제외)를 설계/ 제작하려는 자가,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장비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하는 제도
• 4)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는 하나의 단말기로 전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도록 단말기가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였음을 단말기 인증기관에서 공정한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인증하는 제도
• 5) 택시미터의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 - 택시 요금 미터를 제작, 수리,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한 제도
• 6) 측량기기 성능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관련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성능 검사
• 7)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완성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철도안전법
• -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하는 제도
• 8)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철도안전법
• -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작 검사,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
• 9)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 - 철강 구조물의 안전도와 품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강 구조물 제작에 공장을 대상으로 교량·건축 분야별로 공장시설 규모, 기술인력, 품질관리 활동등의 능력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10) 지능형 건축물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건축법
• - 건축물의 기계, 전기, 정보통신설비와 관리 분야 각종 기술통합 및 지능형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하고 생산적인 거주환경조성 및 체계적인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 11) 제로 에너지건축물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빌딩에 부여하는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이상을 만족해야 함
• 12) 정비조직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공법
• - 항공기 등 장비 또는 부품에 대해 정비 등을 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을 평가받는 제도
• 13) 전국 호환교통 카드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1장의 교통카드로 국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 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에접근, 이용 및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15) 장수명 주택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주택법
•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리적 장수명(내구성), 기능적 장수명(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함)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
• 16)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호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 -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도
• 18) 우수물류 기업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우수물류 기업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 기업 인증심사에 따라 법정임의로 물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 19) 우수녹색 물류실천기업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 CO2 감축 등 친환경적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 20)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 21) 신기술인증(NET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 - 건설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22) 순환 골재 품질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양질의 순환 골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및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로 품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2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건축법
• -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칸막이벽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
• 2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차음성능기준(경량 58dB 이하, 중량 50dB 이하)에 적합한 바닥구조인지를 인정기관이 심사하여 인정하는 제도
• 25)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 - 대체 부품10)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OEM 부품)과 같거나 유사할 경우 인증기관이 성능, 품질을 대체부품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
• 26) 녹색건축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
• 10) 대체 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 27) 내화구조 인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건축법
• -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건축 부재의 내화성능 인정제도
• 28) 내압용기 장착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 -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상태·손상 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확인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
• 29)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주차장법
•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인증제도
• 30)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개량한 교통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이 인정되어 보급이 필요한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31) 공간정보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 민간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간정보11)의 품질을 인증하여 공간정보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민간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12)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의 품질을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제도
• 3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 주체, 소유 주체, 관리 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하기 위한 제도
• 33)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 신고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건설기계관리법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를 운행할 때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 등 대형시설물의 파손 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34) 감항증명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공법
• - 항공기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제도
• 11) 공간정보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12) 가공공간정보 :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
• 사. 기상청 4개(법정의무 3개 / 법정임의 1개)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정
• 2) 기상측기의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기상관측표준화법
• -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 형식, 상태 등을 기준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검정 결과가 기상관측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기상측기에 대해 기상측기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 3) 기상측기 형식승인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 -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장비의 특정 모델(형식)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등을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연중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상관측장비의 판매설치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하는 제도
• 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기상법
• - 공신력·신뢰성을 갖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부처 간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나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적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 아. 농림축산식품부 20개(법정의무 2개 / 법정임의 18개)
• 1) 토종가축의 인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축산법
• -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종가축을 인정하는제도
•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
• 3) 전통식품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
• 4) 인삼류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인삼산업법
• - 고품질 안전 인삼류(홍삼, 백, 태극삼, 그 밖의 인삼 등)를 유통하기 위해 인삼류는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인삼 종자 / 종묘유통을 위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5) 유기가공 식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유기(Organic)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에게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증제도
• 6) 우수 종축업체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축산법
• -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 종축업체(종돈장, 종계장, 정액 등 처리업체)를 인증하는 제도
• 7)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정부가 정한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을 표시하는 제도
• 8) 신기술농업 기계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우리 농업 및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고품질의 선진 신기술을도입한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하는제도
• 9) 술 품질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내주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현장 조사와 시판품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 10)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표시하는 제도
• 11) 도농 교류 교육과정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보급하는도농 교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 12)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 13)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지리적 표시등록 제도
• 1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도
• 15)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인증은 GAP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 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르게 생산·관리를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농관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는 인증제도
• 16) 농산물 /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정제도
• 17) 농림식품 신기술/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18) 농기계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농기계의 개발, 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 검정, 변경 검정을 시행하는 제도
• 19) 가축의 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축산법
• - 가축의 개량 정도를 확인, 평가하는 제도
• 20)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기준을 만족한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부여하는 제도
• 자. 문화재청 1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1개)
• 1) 전승 공예품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인증하는제도
• 차. 문화체육관광부 10개(법정의무 4개/ 법정임의 6개)
• 1) 한국관광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 -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품질인증제도
• 2)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 - 카지노 기구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 검사항목을 검사함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주요부의 고장 수리, 구조 변경, 시상(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EPROM·프로그램 저장장치와 같은 주요 부품의 교환, 기타봉인 해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따른 검사제도
• 3)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 -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제도는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나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 기계를 결합한형태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의미하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도
• 4) 우수문화상품 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한 문화상품에대한 품질인증제도
• 5)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하는 것
• 6)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에대한 인증
• 7)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의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
• 8) 무대 시설 안전진단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공연법
• -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에 사용되는 구동 무대 기계, 기구의 설계, 설치, 운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제도
• 9)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 용역의 구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 10)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6 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의무화함
• 카. 방송통신위원회 1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1개)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IMS-P)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타. 방위사업청 4개(법정의무 2개 / 법정임의 2개)
• 1)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을 정부가 인증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군용기수출지원에 이바지하는 인증제도
• 2)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을 정부가 인증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군용기수출지원에 이바지하는 인증제도
• 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 -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국방규격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업체를 방문하여 인증심사를 시행한 후 적격업체에 대해 국방품질경영 시스템(DOMS)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4) 국방마크(DQ마크)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 파. 보건복지부 11개(법정의무 3개 / 법정임의 8개)
• 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지정신청대상자가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 시 지정기준을 충족한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의료법
• - 표준화된 진료 정보의 생산, 관리,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준을 마련하고검증·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설치 여부에 대한 적합성 확인
• 6) 의료기관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의료법
• -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병원급의료기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달하면 인증하는 제도
• 7) 어린이집평가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영유아보육법
• -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 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 8) 신기술인증(NEI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각종 지원 및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보건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9)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생명윤리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위원회의 평가 인증제도
• 10) 고령친화 우수제품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고령친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 제품 등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11)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고령친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 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
• 하. 산림청 10개(법정의무 2개 / 법정임의 8개)
• 1)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청정한 임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 요구 충족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의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의 인증
• 3) 임업 기계장비의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임업 기계장비의 품질향상 및 작업자 안전보호를 위한 우수 품질의 장비에 부여하는인증제도
• 4) 산림 탄소 흡수량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 사업자가 산림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검증이 완료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산림 탄소 흡수량을 인증하고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 5) 산림인증제도(KCC)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산림인증 활성화를 통한 국내 임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6)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국민이 산림을 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
• 7)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
• 8)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규격·품질을 표시하는 제도
• 9)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
• 10)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작공정 및 제작기법을 전통방식을 유지하여 전통 목재제품을 원형에 부합하도록제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명인을 인정갸. 산업통상자원부 26개(법정의무 15개 / 법정임의 11개)
• 1) 항공우주산업 분야 성능 및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 2)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에 대한 인증
• 3)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 - 법률에서 정한 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제품의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양(률)관리를 위한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의 내용량 (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5)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 신품과 동등한 성능의 재제조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및 자원 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 6)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재활용제품의 품질, 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면해오던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제도
• 7) 열사용 기자재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고온·고압 열사용 기자재 안전사고로 인명·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합리적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8)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 절약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9)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어린이제품법 안전 특별법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 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10)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11) 신제품인증(NBP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신제품을 평가,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제도
• 12) 신기술인증(NET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13) 석탄 등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석탄산업법
• -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품질 유지를 위한 제도
• 14) 석유제품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제품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 15)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산업융합 촉진법
• - 산업융합 관련 신제품이 기존 법과 제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 16) 도시가스의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 가스 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는 자는 도시가스의 공급 / 소비 시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17)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 18) 단체표준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확대를 기하고 원자재나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 19) 녹색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 20)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광산보안법
• -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34조(성능검사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 21)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한 제품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 22) 고압가스의 품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검사제도
• 23)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24)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25) 가스용품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가스용품(용기용 밸브 포함) 등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허가권(특별시, 광역시, 도) 외의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도
• 26) KS표시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 -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을 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냐. 소방청 7개(법정의무 4개 / 법정임의 3개)
• 1) 탱크 안전성능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제도
• 2)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 -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불이 꺼지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제도
• 3) 소방장비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소방장비 관리법
• -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고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소방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 4) 소방용품 형식승인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전에 시제품을 제출하여개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형식 시험하여 형식승인서를 부여하고, 형식승인된 제품은 유통 전 매 생산 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된 제품에는 합격표지를 부착하는 제도
• 5)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용품의 성능과 품질관리상태가 우수한 제품에 대해 제품평가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통해 인증하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산업 중소제조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6) 소방용 기계, 기구 성능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외의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전에시제품을 제출하여 개발제품에 대한 안전성 성능을 실험하여 성능인증서를 부여하고, 성능 인증된 제품은 유통 전 매 생산 시 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제품에는 합격표지를 부착하는 제도
• 7) 방염성능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유사한 물품(커튼, 무대막 등) 에 대하여 방염성능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법정의무 4개 / 법정임의 1개)
• 1) 축산물 HACCP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위해 관리시스템임
• 2) 식품 HACCP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 - 식품 원료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 3) 의료기기 허가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의료기기법
• -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의 방법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허용범위, 희소의료기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허가, 인증 신청과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허가 등의 관리에 알맞고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함
• 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인정에 관한 규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인체에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식품)의 경우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규격, 개별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랴. 여성가족부 2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2개)
• 1)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국가인증제도
• 2) 가족 친화인증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마. 중소벤처기업부 1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1개)
• 1) 성능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공구매를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뱌. 특허청 1개(법정의무 0개 / 법정임의 1개)
• 1) 지식재산 경영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발명진흥법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등의 지식재산경영을 인증하는 제도샤. 해양경찰청 2개(법정의무 1개 / 법정임의 1개)
• 1)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 -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이에 사용되는 주요해양오염방지 자재, 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시행하여 반응이 우수한 자재, 약제로 방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신속한 해양오염처리로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를보호하기 위한 제도
• 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야. 해양수산부 22개(법정의무 11개 / 법정임의 11개)
• 1) 활성 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이나 활성 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을 말함
• 2)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도 검사.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
• 3)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인증제도
• 4) 해사 노동적합증서의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선원법
• - 「선원법」 제137조에 따라 다음 선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근로, 생활 요건이 해사 노동협약과 선원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위한 검사제도
• 5)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만법
• - 시설·장비 관리자는 그가 사용, 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제조검사 :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 하는 검사나) 설치검사 :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 하는 검사다) 정기검사 :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 설치검사일부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라) 수시검사 :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때 하는 검사
• 6)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항로표지법
•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국제적 공기(소)로서 동 시설에 사용되는 항로표지 장비는 신뢰성과 품질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에 대한 최소한의품질과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제도
• 7)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 - 컨데이너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내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
• 8) 유기수산물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보다 안전한 수산물 유기식품을 전문인증기관이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임
• 9) 유기 가공식품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등으로 개편
• 10) 우수천일염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소금산업 진흥법
• - 우수천일염인증 제도는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임을 인증하는 제도임제 11정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
• 11) 어선 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어선법
• - 국가가 제조자의 어선 용품 또는 소형어선의 형식에 대하여 일정한 규격을 만족한생산이 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 12) 식품명인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식품산업진흥법
• - 정부가 1994년 8월 주류부문 4명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우수한 우리 식품발전을 위하여 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임
• 13) 수산 전통 식품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 1994년 UR 타결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하나로 수산물의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 14) 수산물품질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1994년 UR 타결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하나로 수산물의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 15) 수산물 지리적 표시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
• 16) 소금품질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소금산업 진흥법
• - 수입 소금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비식용 소금(공업용 등)의 식용 유통 방지를 통해소비자에게 안전한 소금을 제공하고 국내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17)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선박평형수(#LMT05) 관리법
•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 18) 선박의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선박안전법
• - 선박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를판단하기 위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 19)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 - 소형선박, 선박용품이 고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내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제품의 품질향상과 제조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
• 20) 선박안전 관리체제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 -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인증을 하는 제도
• 21) 방류 종자의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 - 건강한(야생유사형) 수산 종자를 방류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유전자마커를 이용한 친자감별로 유전적 다양성이 인증된 수산 종자만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함
• 22) 무항생제수산물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친환경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무항생제수산물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쟈. 행정안전부 10개(법정의무 3개 / 법정임의 7개)
• 1)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증제도
• 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조기에 복구할 재해경감 활동(BCM)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력을 인증하는 제도
• 3) 재난 안전제품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 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용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하는 제도
• 4) 유·도선 안전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유·도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 5) 승강기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 안전검사를통해 설치 시 및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제도
• 6) 방재 전문인력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 관련법률 제58조제3항에 의해 방재 분야 특수전문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전문성및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내주는 제도
• 7) 방재 신기술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 국가가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 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8)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기업이 대형 사고나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재해경감 활동계획의 수립 및 컨설팅,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제도
• 9)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성능 검사를 함으로써 계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10) 개인정보보호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공개하는제도챠. 환경부 19개(법정의무 11개 / 법정임의 8개)
• 1) 환경표지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2)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도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 3)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교정용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
• 4) 환경성적표지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친환경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
• 5)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교육 진흥법
• -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
• 6) 지질공원의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자연공원법
•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7)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하수도법
• -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됨에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5조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8) 제작차의 소음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 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는자는 소음인증을 받아야 함
• 9) 제작 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 자동차 제작(수입 포함)사가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 배출가스 관련 각종 시스템이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서류로 평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실제 시험으로 평가하는 제도
• 10) 정수기 품질 검사/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먹는물관리법
• -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수성능 검사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의무정수성능 검사와선택 정수성능 검사를 의미함
• 11)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경우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제도
• 12)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제도
• 13)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등록 후 일정 차령이 지났을 때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시 도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14)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 자동차의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했다는 사실을 환경부로부터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
• 15) 위생 안전기준인증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수도법
• -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 악화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
• 1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보건법
•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와 관리 수준에 대한 인증
• 17)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 18)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 법정임의
• - 관련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인증해줍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19) 소음도 검사 / 법정의무
• - 관련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발기)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시행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를 기계에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제도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현재 우리나라에는 86개의 '법정의무 인증제도'가 있다(2022년 01월 기준).

그러나 제품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으로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초래하여, 이에 23개 법정의무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통합하였다.

kE)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추진일정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 나. KC마크를 사용 중인 법정의무 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2009년 7월에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2011년 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다. 이후에도 각 부처가 법정의무 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2017 년 9월부터 현재까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 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