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진정서 실무

탄원서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탄원인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존경하는 00경찰서장님.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00 경찰서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건과 관련하여 피탄원인에 대한 관대한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희들을 소개하면, 저희들은 피탄원인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지인들로서 피 탄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피탄원인은 처와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먹어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00경찰서장님. 피탄원인이 일으킨 이번 사건은 과음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니,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번 사건이터진 이후로 피탄원인은 줄곧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며, 그날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지내고있습니다. 아직 피탄원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피탄원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그 잘못을 절실히 뉘우치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피탄원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인들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피탄원인에 의하여 일어나지않도록 있는 힘껏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0 0경찰서장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0 o경찰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 1. 탄원인 연명부
• 1. 탄원인들 주민등록증 사본 0000. 00. 00. 0 0경찰서장 귀하탄원인 000 외 명

제8절

진정서 실무

1 진정서 개념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문서적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서 작성의 기본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되나 형식에제한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자료를 기재해야 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도 첨부해야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3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6하원칙을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한다.
•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진정서 본문 중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진정이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
• 마. 감정적 요소는 가능한 배제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진정서 작성 예시이다.

진정서 (예시1: 일반적 진정서진정인성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피진정인성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진정취지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합니다.

진정이유

• 1. 당사자 관계진정인은 차용금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차용금을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 2. 피진정인의 차용금 편취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0000. 00. 00. 금00,000,000원을 차용받고 진정인이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피진정인이 이자를 진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진정인은 차용금증서에 의거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였으나, 아직까지차용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금00,000,000원을 차용한 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진정인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대여받았습니다.
• 3. 결론위와 같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진정합니다.

증거서류

• 1. 차용금증서통고서 0000. 00. 00. 진정인 000 (인) 진정서 (예시2: 경찰서 제출용) -
• 1. 진정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주소 (현 거주지) (주사무소 소재지) 직업전화사무실 주소 (자택)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대리인에 의한 진정 0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연락처 0 진정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진정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진정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 피진정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 (현 거주지) - 사무실 주소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기타사항 ※ 성명 등을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시고, 기타사항에는 진정인과의 관계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진정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
• 3. 진정취지* (최명 및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0O(예: 사기, 절도) 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피해사실* ※ 피해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정직하게기재하여야 합니다.
• 5. 진정이유 ※ 진정이유에는 피진정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진정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0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 ① 중복 신고 여부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0/ 없습니다 미
• ②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
• ③ 관련 민사소송유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D/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무 다 ㅁ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기타사항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진정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란에기재하여야 합니다.
• 8. 기타본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00월 0000년 00일* 진정인제출인 (인)* (인) ※ 진정서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정인란에는 진정인이 자필로 직접 서명 날(무)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00경찰서 귀중 ※ 진정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