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를 세우기 전에, 무엇으로 세울지부터 정하세요

1. 1

   내놓을 재산이 중심인가요, 함께할 사람이 중심인가요?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을 먼저 봅니다.

2. 2

   정부·지자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하나요?

   구성원 100인 이상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3. 3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한 사람 한 표로 운영하려 하나요?

   공익 사업을 주로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봅니다. 인가까지 60일을 잡습니다.

4. 4

   일단 단체 이름의 통장과 영수증만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5. 5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드려야 하나요?

   법인을 세운 뒤 기부금 단체(공익법인) 지정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이때 정관의 해산·잔여재산 조항이 맞아야 하므로 설립 정관부터 맞춰 씁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민법 제40조.

1. 1

   형태와 주무관청 정하기

   목적 사업이 어느 부처·지자체 소관인지 먼저 정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적용 규칙과 서식이 달라집니다.

2. 2

   발기인 모으고 정관 쓰기

   목적·사업·재산·임원·해산 조항을 정합니다. 나중에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으려면 이때 정관 문구를 맞춰 둡니다.

3. 3

   창립총회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재산 출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이 신청 서류가 됩니다.

4. 4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5. 5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증명서를 냅니다.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6. 6

   등기 보고와 세무 등록

   등기 뒤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