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① 삭제<2021. 7. 2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2. 4. 11.,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