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① <삭제 2020.8.13.>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8231;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3.>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3.>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8231;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에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
<본조신설 2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