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의견서부터 써 두세요.

이런 통지에 씁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판단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의제기서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처분 감경·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지원금·보조금·급여 신청이 거부됐다 → 이의신청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냅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미 처분서를 받은 뒤의 행정심판·소송, 법원 과태료 재판, 경찰·검찰 조사 등 형사 절차가 걸린 건은 이 초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