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마감까지 19일
규제자유특구ㆍ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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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신청하며, 선정 시 컨설팅·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은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근거 문장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 계획서 및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제출
근거 문장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계획서(붙임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이메일 제출자료: 신청 공문, 신청서 1부, 계획서 1부, 신속확인 신청서·설명자료 각 1부
근거 문장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특구는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지원
근거 문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특구는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지원
근거 문장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가점·우대
-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 신청 시 가점 2%
근거 문장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가점 2%)
- 광역연계형특구는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 신청 시 가점 최대 2%
근거 문장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가점 최대 2%)
선정 기준
-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는 계획 우수성·규제 파급성 60%, 지자체 역량 20%, 기대효과 20% 평가
근거 문장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 (20%) ... ➌ 기대효과 (20%)
- 광역연계형특구는 계획 우수성·규제 파급성 40%, 지자체 간 협력·역량 40%, 기대효과 20% 평가
근거 문장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➌ 기대효과(20%)
일정
- 계획서 접수는 ’26.11.2(월) 09:00 ~ 11.6(금) 16:00
근거 문장
□ 제출 기간 : ’26.11.2(월) 09:00 ~ 11.6(금) 16:00
- 권역별 설명회는 ‘26.10.13~10.14
근거 문장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 서면·발표평가 및 후보과제 선정은 12월
근거 문장
서면ㆍ발표평가 ▷ 특구 후보과제 선정 (12월)
- 특구 지정신청 접수는 ’27.3월
근거 문장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 심의위·특구위 개최는 ’27.4월
근거 문장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4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지원 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