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이 콜레라 진단을 받으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나

콜레라가 10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콜레라·장티푸스 등 6개 감염병 진단·의심 직원이 식당·카페·급식소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없는지, 보건증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복귀 시점·벌금·과태료를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행정 실무·민원

보건증이 있어도 콜레라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과태료·행정처분 의견서 작성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준비해 드립니다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 · 제출은 의뢰인 명의로의견서 작성 보기 →
식당 직원이 콜레라 진단을 받으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나요?

증상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검사로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확인된 날부터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도 일할 수 없고 사장님도 그 직원을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도 같은 규칙이고 식당·카페·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과 1회 50명 이상 급식소가 대상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식당 주방 조리대 위 근무표와 손 세정제, 식당 직원 콜레라 업무 제한 안내 서류닷컴

1. 이번 콜레라 확인은 식당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질병관리청은 11월 20일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2016년 3명 이후 10년 만입니다(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환자는 11월 6일 구토와 설사로 경남 창원의 응급실을 찾았고 최근 2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항생제를 쓰기 전 받아 둔 검체로 다시 검사해 18일 양성이 나왔고 19일 새벽 독소형 콜레라균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사라져 17일 퇴원했지만 추적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관리를 받습니다. 증상이 끝난 날과 격리가 끝나는 날이 다르다는 점을 식당 운영자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어패류 같은 식품이나 물로 옮고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5일 정도입니다. 배가 아프지 않은데 쌀뜨물 같은 물설사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콜레라·장티푸스 등 6개 감염병의 환자와 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식당·카페와 1회 50명 이상 급식소에서 일할 수 없고 누구도 이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병, 어떤 가게가 출근 제한 대상인가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그런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어떤 병과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합니다.

병은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6개입니다. 모두 제2급감염병입니다(법 제2조제3호).

업종은 두 가지입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집단급식소는 기숙사·학교·병원·산업체 등에서 영리 목적 없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는 급식소입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시행령 제2조).

동네 분식집 아르바이트생도,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도 같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조문은 직원 수나 고용 형태로 예외를 두지 않았고 영업자 본인이 진단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입니다.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으므로 복귀 날짜를 사장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진단 전이거나 증상이 없는 직원도 쉬어야 하나요?

쉬어야 합니다. 출근 제한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에는 확진된 환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염이 의심되어 확인 전 단계에 있는 의사환자와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진 병원체보유자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가목).

첫 검사가 음성이어도 의료진이 재검사를 하고 있다면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환자도 첫 음성 뒤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조리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확진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은 법에서 말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의 검사·관찰 안내를 따르게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식을 직접 만지는 일에서는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 없이 설사만 있는 직원은 법상 출근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관리청 예방수칙은 설사 증상이 있으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복통 없는 물설사가 이어지면 진료부터 받게 하세요.

4. 보건증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보건증으로 부르는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은 콜레라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3가지이고 매년 한 번 받습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그래서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사이 콜레라나 세균성이질 진단을 받았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 번 확인한 결과이고 그 뒤에 생긴 병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도 같은 6개 감염병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정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2호).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이 규정은 식당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모두 건강진단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예방법의 업종 목록에 없는 식품 제조공장도 식품위생법의 종사 금지 질병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언제 다시 출근시킬 수 있고, 무엇을 남겨 두나요?

기준은 감염력이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입니다. 이번 환자도 퇴원 뒤 추적검사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이어 갑니다. 격리 해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판단하므로, 직원에게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나 진료 소견을 받아 두세요.

쉬는 동안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두세요. 사업주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1조의2).

근무표에는 업무에서 뺀 날짜와 이유, 복귀를 확인한 날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 역학조사나 위생 점검에서 근무 이력을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직원 상황별 식당·급식소 출근 판정표
직원 상황법상 출근근거사장님이 할 일
콜레라 등 6개 감염병 확진감염력 소멸 확인 전 불가감염병예방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즉시 업무에서 빼고 격리 해제 확인 뒤 복귀
의사가 감염을 의심해 검사 중결과 확정 전 불가법 제2조제14호·제15호의2가목재검사 결과까지 대체 인력 배치
증상 없이 균만 확인됨불가법 제2조제15호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같게 처리
가족 확진으로 접촉자 분류법상 제한 대상 아님법 제2조제15호의2가목보건소 안내를 따르고 결과 전까지 조리에서 제외
진단 없이 설사만 있음법상 제한 대상 아님질병관리청 예방수칙조리·준비 업무에서 빼고 진료 권유
보건증 유효, 그 뒤 콜레라 진단불가건강진단 규칙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보건증과 관계없이 업무 제외

6.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형사처벌입니다. 제한 대상인데 일한 사람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6호).

식품위생법에는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아목). 차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셉니다.

금액과 근거 조문은 서류닷컴 과태료 기준 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를 바로 해소했다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감경 기준도 같은 별표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개업 단계의 서류와 건강진단 준비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준비물 글에, 다른 실무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근무표를 펴고 조리·서빙 직원 가운데 최근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1. 22.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 11.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의2·제45조·제80조(2026. 10. 8.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2026. 11. 17. 시행본), 식품위생법 제2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1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족 직원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는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으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영업자 본인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복귀시켜도 되나요?

증상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지는 날까지이므로 감염력이 소멸했다는 검사 결과나 격리 해제 사실을 확인한 뒤 복귀시킵니다. 이번 콜레라 환자도 퇴원 뒤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됐습니다.

직원이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법은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해 고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이런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알리도록 미리 안내해 두세요.

궁금한 일이나 서류 이름으로 서류닷컴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전화 상담070-8098-0633카카오톡 채널상담 바로가기이메일 문의contact@seory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