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승인유예 끝난 뒤, 언제까지 만들고 언제까지 팔 수 있나

승인유예가 끝난 살균제를 제품승인 없이 만들 수 있는 기간(종료일부터 2년, 1년 안에 신청하면 3년)과 판매·진열 기간(그 뒤 6개월)을 화학제품안전법 부칙과 승인유예 고시 별표로 계산하고, 기한이 지난 재고·온라인 판매와 승인·살균 표방 정리 가운데 고를 길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생활화학제품·위생용품

살균제 판매 시한은 날짜 세 개로 정해집니다.

승인유예가 끝난 살균제는 언제까지 만들고 언제까지 팔 수 있나요?

승인유예 종료일부터 2년까지 제품승인 없이 만들거나 들여올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팔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해 두었다면 제조·수입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산일은 물질 이름이 아니라 「물질과 제품유형」 한 쌍으로 정해집니다.

살균제 승인유예 판매 기한을 달력과 재고표로 확인하는 사업자, 서류닷컴

1. 승인유예가 끝나면 그날부터 팔 수 없나요?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두 단계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균 같은 유해생물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살생물물질로 만든 제품은 살생물제품입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이런 제품을 국내에 팔려고 만들거나 들여오면 제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다만 제품에 든 살생물물질이 모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면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승인유예 종료일부터 2년까지는 제품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그 기간에 만든 물건은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판매·증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습니다(같은 부칙 제4조의2제1호).

정리하면 날짜 세 개입니다. 유예 종료일, 제조·수입 마감일, 판매 마감일입니다.

6개월 판매 기간은 제조·수입 마감 전에 만든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마감 뒤에 새로 만든 물량은 팔 수 없으니 생산 계획은 제조·수입 마감일에 맞춰 세웁니다.

2. 기산일이 되는 승인유예 종료일은 어디서 찾나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별표에 있습니다. 이 표는 물질마다 쓸 수 있는 제품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종료일을 따로 적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좋은 예입니다. 살균제 유형은 2023년 12월 31일에 이미 끝났고 목재용 보존제 유형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제품보존용 보존제 유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고시 제2026-14호 별표).

그래서 「우리 성분은 목록에 있다」는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제품이 살균제라면 그 물질의 살균제 행을 찾아야 합니다.

별표에서 제품유형은 번호로 표시됩니다. 살균제는 「1-가」, 보존제는 「3-가」부터 「3-마」까지 용도별로 나뉩니다. 우리 제품의 표시사항과 사용 방법이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하면 찾을 행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물질이 둘 이상 들었다면 그 제품유형으로 지정·고시된 물질들의 종료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이 기산일입니다(부칙 제3조제1항제1호 괄호). 우리 유형의 행이 아예 없는 물질이 섞였다면 이 경과조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따로 검토합니다.

이 고시는 개정되며 지금 시행 중인 것은 2026년 8월 19일 개정본입니다. 이미 끝난 유형은 별표 비고 칸에 「승인유예기간 만료」로 적혀 있으니, 판단하는 날 시행 중인 고시를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3.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살균제 유형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물질만 쓴 제품을 예로 듭니다.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제조·수입은 2025년 12월 31일, 판매·진열은 2026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품승인을 신청해 두었다면 제조·수입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 판매·진열 마감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3년으로 늘리는 단서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갔고 개정 전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310호 부칙 제2조). 오늘(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제조·수입 마감까지 40일이 남은 셈입니다.

날짜가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유예 물질이던 성분 하나가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그날부터 1년 이내로 기간이 줄어듭니다(부칙 제3조제1항제2호). 고시 개정 소식에 성분명이 보이면 우리 제품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살균제 승인유예 상황별 제조·수입 마감과 판매 마감 판정표
우리 제품의 상황승인 없이 제조·수입판매·진열·보관지금 할 일
유형 종료일 2023.12.31, 승인 신청 없음2025.12.31. 종료2026.6.30. 종료매장·창고 재고와 온라인 상품 정리
유형 종료일 2023.12.31, 2024년 안에 승인 신청2026.12.31.까지2027.6.30.까지연말 생산·수입 물량 확정, 심사 보완 대응
유형 종료일 2027.12.31, 아직 신청 전2029.12.31.까지(2028년 안에 신청하면 2030.12.31.)제조·수입 마감 뒤 6개월신청 시기를 2028년 안으로 잡기
물질이 둘 이상그 유형으로 고시된 물질 중 가장 늦은 종료일 기준위와 같은 방식물질별 유형 행을 모두 대조
이미 제품승인을 받음승인 범위에서 계속 가능가능승인일부터 1년 안에 승인 표시 반영(부칙 제3조제2항)

4. 마감이 지난 재고와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마감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파는 것은 물론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8조제6호).

창고에 쌓아 둔 재고도 판매 목적이면 같은 조항에 걸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감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과거 신청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유예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기록이 있으면 3년 단서가 적용되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판매를 멈추고 매장·창고·위탁 판매처에 남은 수량을 모아 반품이나 폐기 방법을 정합니다.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도 함께 봅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해야 책임에서 벗어나므로(제35조제2항), 플랫폼이 먼저 내리기 전에 판매자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조·수입 마감 뒤에 승인 없이 계속 만들거나 들여오면 더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6조제1항제10호).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무게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56조제1항제13호). 명령이 오기 전에 판매처별 재고 수량과 위치를 정리해 두면 대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5. 지금부터 제품승인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보나요?

제품보다 물질을 먼저 봅니다. 제품승인 기준은 제품에 든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받은 범위의 물질, 위해성이 낮다고 고시된 물질, 고시 범위 안의 승인유예 물질 가운데 하나일 것을 요구합니다(제20조제2항제2호).

살균력 시험성적서는 이 기준 가운데 효과·효능 하나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승인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고시된 물질이고 개인보호장비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면 특례가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성분·배합비율과 요건 충족 자료 위주로 줄어듭니다(제24조제1항·제2항).

승인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제품승인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고 그 뒤에도 팔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0조제5항·제6항).

실무에서는 조성 분석보다 이미 낸 서류를 먼저 꺼냅니다. 예전 생활화학제품 신고서의 전성분과 지금 라벨을 대조하면 유효성분이 바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승인 대신 살균 표방을 빼는 선택도 있나요?

있습니다. 유해생물 제거가 주된 목적이 아니게 바꾸면 살생물제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탈취처럼 다른 용도로 함께 쓰던 제품이라면 그 용도의 생활화학제품 기준과 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매출 구조로 가립니다. 「살균」이 구매 이유인 제품이라면 승인 비용과 기간을 감수할 값이 있고 살균이 부가 기능이던 제품이라면 표방을 빼고 다른 용도로 남는 편이 빠릅니다. 두 길의 비용과 걸리는 기간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한 뒤 정합니다.

이때 표시와 광고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되고(제34조제2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8조제5호).

제품명의 「살균」, 라벨의 「99.9% 제거」, 상세페이지 검색 키워드까지 한 번에 바꿉니다. 표시 문구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글에, 신고 절차는 생활화학제품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글 전체는 생활화학제품·위생용품 주제 모음에 있습니다.

고시 별표와 조문 원문은 서류닷컴 법령·행정규칙 통합검색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 성분표를 꺼내 고시 별표에서 우리 제품유형의 종료일을 찾고 위 판정표의 어느 줄인지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1.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조·제24조·제34조·제35조·제56조·제58조(2026. 7. 1. 시행본),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4조의2, 법률 제21310호 부칙 제2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6-14호)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예가 끝난 뒤 1년이 지나 신청해도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3년 연장은 승인유예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 신청했다면 기본 2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매 마감 전에 만든 재고는 마감 뒤에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만든 날과 관계없이 판매 마감일이 지나면 판매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도 금지됩니다. 마감 전에 소진 계획이나 정리 방법을 정해 둡니다.

같은 물질인데 다른 회사 제품은 아직 판매 중입니다. 왜 다른가요?

제품유형이 다르면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살균제 유형은 끝났고 보존제 유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미 제품승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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