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공유수면 점용허가

• 아.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1/3000~1/6000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자. 선박의 운항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5 공통서류

• 가. 신청서
• 나.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
•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지적도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 ⑥ 신청 서식
• 가. 하천점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나.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다. 하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라. 폐천 부지당 교환(양도)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