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절 공원점용허가

제 12절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 관련법

• 가. 「하수도법」
• 나. 「하수도법 시행령」
• 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2 접수 및 처리

시, 군, 구청 건축 또는 하수도 관련 부서

• ③ 제출서류
• 가. 배수설비설치신고서 1부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나. 배수설비설치 준공 검사신청서
• 1) 시공계약서 사본
• 2)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 면허) 사본
• 3) 시공 사진(전, 중, 후)
• 4) 하수관 천공작업 사진
• 5) 연막 염료 CCTV 촬영자료 등

4 신청 서식

• 가. 배수설비설치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나. 배수설비설치 제외 허가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다. 배수설비설치 준공 검사신청서: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 제1호서식-수원시 기준
• 라. CCTV 조사신청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수원시 기준
• 마. CCTV 조사 취하신청서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수원시 기준

제 13절

공원(녹지)전용허가

• ① 관련법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 공원(녹지)의 종류
• 가. 공원
• 1) 국가 도시공원
• 2) 생활권 공원가) 소공원나) 어린이공원다) 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