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에게 책임보험료를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자격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근거 문장
(신청자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근거 문장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기업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근거 문장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 기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근거 문장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근거 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세금 체납·채무불이행·회생절차 등 공고문 기재 기업
근거 문장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근거 문장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실증특례확인서
근거 문장
① 지원신청서 및 실증특례확인서 (붙임 파일 참조)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근거 문장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p66)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근거 문장
③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방식·자부담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는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후 지급
근거 문장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지원비 지급
선정 기준
- 선정방법은 서면평가
근거 문장
(선정방법) 서면평가
일정
- 접수기간은 2026. 6. 19.(금) ~ 2026. 11. 30.(월), 상시접수
근거 문장
(접수기간) 2026. 6. 19.(금) ~ 2026. 11. 30.(월) /상시접수
- 모집 완료 시 상시접수 자동 종료
근거 문장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
- 검토위원회 일정은 ‘26.6.26.로 기재
근거 문장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 지원 ‘26.6.26. 검토위원회 적정성 검토
- 사업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근거 문장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책임보험 가입 지원 ㅇ (신청자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 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ㅇ (지원방법)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지원비 지급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남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