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신청, 심사 14일·유효 2년이면 언제 시작하나

1. 직접생산확인은 어떤 공고에서 필요한가요?

나라장터에서 넣고 싶은 물품 공고를 찾았는데, 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자’라는 문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입니다(판로지원법 제6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끼리만 겨루는 입찰로 사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이 입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계약 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으면 그 확인을 생략하게 합니다. 증명서가 입장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가리는 일부터입니다. 경쟁제품이 아니면 이 증명서 없이도 참가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심사하나요?

신청 창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한 곳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이 정보망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맡습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신청 접수와 확인, 증명서 발급을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맡길 수 있게 정합니다. 위탁기관은 서류만 받지 않고 공장에 나와 현장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제품마다 갖춰야 할 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이 따로 적혀 있어, 한 회사라도 제품별로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로 규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납품할 세부품명이 들어 있는지, 고시가 요구하는 설비가 공장에 실제로 있고 돌아가는지입니다.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가 어떻게 다른지는 물품분류번호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5항).

3. 심사는 며칠 걸리고, 증명서는 언제까지 쓰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위탁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14일에 들어가지 않아, 달력으로 세면 3주 가까이 됩니다.

이 기간을 입찰공고 기간과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입찰공고를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재공고입찰 등은 5일 전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신청하면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마감이 먼저 옵니다. 넣고 싶은 품목이 경쟁제품이라면 첫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설비를 갖춘 시점에 확인부터 받아 두는 편이 맞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제5조 제4항). 만료 뒤에 새 공고가 뜨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므로, 발급일과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심사 기간 14일을 감안해 만료 전에 여유를 두고 다시 신청합니다.

4. 증명서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받은 뒤에도 회사에 변화가 생기면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5항은 재신청을, 제6항은 재발급을 요구하는데 둘의 무게가 다릅니다.

재신청은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확인받은 공장을 옮긴 경우, 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한 경우가 해당하고, 포괄 양도·양수는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청합니다.

재발급은 증명서의 기재만 바꾸는 일입니다. 상호가 바뀐 경우,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비를 팔거나 빌려 줘서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제품의 증명서를 반납합니다. 법 제11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반납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제품명(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포함)과 반납 사유를 적은 문서를 내게 합니다.

5. 확인이 취소되면 얼마나 막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받은 기업이 기준을 계속 채우는지, 실제로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조사에서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제2항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취소가 재량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때입니다.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어떤 제품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계약 뒤 하도급으로 만든 제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한 경우, 직접 만든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도 모든 제품이 취소됩니다. 이때 신청 제한은 모든 제품 6개월입니다.

설비 임대·매각으로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와 재신청 사유가 생긴 경우는 해당 제품만 취소됩니다. 제한 기간은 앞의 표와 같습니다.

취소는 진행 중인 계약에도 미칩니다. 제11조 제6항은 공공기관이 확인이 취소된 업체와 맺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계약 상대자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제8항).

납기가 급할 때 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에 맡기는 선택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생산 능력을 넘는 물량이 예상되면 공동수급체 구성처럼 계약 단계에서 드러나는 방법을 입찰 전에 검토합니다.

6. 공고를 찾은 날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참가자격이 목록 칸에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입찰 참가자격 확인 글에서, 금액대별로 누구끼리 겨루는지는 공공조달 중소기업 몫 글에서 다뤘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걸린 공고라면 세 줄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구매대상물품의 세부품명, 공고문 참가자격의 증명서 문구와 기준 시점, 그리고 우리 회사 증명서의 제품명과 유효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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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판로지원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3년 8월 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다른 조달 준비 글은 정부지원·조달·인증 주제 모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