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고현장 조사와 재현

•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의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2017.12.3 시행)

• 나. 형법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
• 1) 관련조문
•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발생 시 운전자 처벌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 사고운전자 특례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 2)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가) 주체 : 사람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업무상 과실 (1) 업무의 개념 : 사람이 사회생활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업무상 과실의 내용제268조에 내재된 주의의무 : 사전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위험을 예견하고행위를 중지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업무상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라) 치사상의 결과발생

제2절

사고현장 조사와 재현

1 노면흔적의 조사

사고원인에 대한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 등 인적 증거와 노면흔적 등에 의한 물리적증거로 대별된다. 이 중 목격자의 증언은 다소 변질되거나 유동적일 수 있으나 노면흔적 등에 의한 물리적 증거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 가. 노면흔적의 중요성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는데, 이 중 노면흔적은 과학적으로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면밀하게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 나. 노면흔적의 종류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급제동 또는 미끄러지면서 노면흔적을 나타내거나 사고차량의충돌로 인해 차체가 노면과 접촉되며 금속자국 등이 생성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현장의노면흔적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면 흔적의 종류와 내용내용종류 l Skid mark (미끄러진 자국) Skip.SM(진했다 엷어진) Gap.SM(중간이 끊어진)
• ·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지 않고 정지한 채 미끄러지며 형성된 타이어 흔적종류내용 Yaw mark
• ② Scuffmarks (끌린 자국)
• · 자동차 바퀴가 구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며 형성된 흔적 Flat tire mark
• · 바퀴 접지면이 넓어져 노면에 생긴 흔적가속 mark(Acceleration)·바퀴가 제자리에서 구르면서 형성된 흔적
• · 비포장 진흙길이나 눈길, 잔디나 풀로 덮인 노면에 타이
• ③ Tire print
• ④ 금속자국 (Scarmark) 어 트래드가 프린트된(찍힌) 흔적긁힌 자국(Scratches) 패인 자국(Gouges)
• · 차량의 금속부위가 노면과 접하며 생기는 흔적
• 다. Skid Mark 내용과 활용사고 당시 차량이 제동 조치하여 사고차량의 타이어 회전이 멈추어진 상태로 노면에미끄러지며 차량의 활주흔적을 현장에 남기게 되는데 이를 통상 Skid Mark라고 하며 동스키드마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키드마크의 종류와 활용 내용유형별활용내용내용

• · 바퀴가 구르지 않은, 정지된 상태로 미끄러지며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마크 * 스키드마크가 갑자기 꺾어지는 경우(충돌

1 일반 스키드마크

스키드마크) 충돌지점으로 추정 * 차량의 무게이동으로 승용차는 전륜 SM가·사고차량의 진행방향 확인 가능진하게 나타남. 회전 시는 하중이 쏠리는 쪽

• - 충돌 당시 진행각도
• - 충돌 직전 진행방향만 나타남
• · 진했다 엷어지는 현상의 경우
• ② 스킵 스키드마크 (Skip SM) * 차량무게 앞으로 쏠릴 때 뒷바퀴가 들렸다 (Gap SM) 앙선 침범 구증 가능주저앉는 동작 반복되면서 50cm 간격 형·사고차량의 충돌지점 확인 가능성. 트럭, 버스의 경우 뒷바퀴 복륜
• · 사고차량의 당시 속도 추정 가능
• · SM가 중간에 끊어진 경우
• ③ 갭 스키드마크
• - 중앙선 침범사고 시 사고 전중 ※ 차량진동, 발이 미끄러졌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거나, 제동을 풀었다 다시 거는 경우등에 형성 [그림: 미끄러짐 활주흔 — 도로 노면의 활주 흔적과 충돌 차량 일러스트, 스커프마크]
• 라. Scuffmark의 내용과 활용사고차량이 가속 회전하거나, 코너링할 때, 또는 사고충격으로 바퀴가 옆으로 구르면서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타이어 마크를 스커프마크(Scuffmark)라고 하며 등 스커프마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Scuffmark의 종류와 활용 내용

[그림: 차량 충돌·이탈 궤적 다이어그램 — A 출발, B, C, 순간적으로 횡방향력 현상]

• 마. Skid Mark 내용과 활용움직이는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파손되면서 차량의 일부 금속부위가 노면과 접촉되어 노면에 자국을 남기게 된다. 통상 금속자국은 스친 정도의 긁힌 자국(Scratiches)과손으로 만져서 쉽게 깊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포장 재질이 패인 자국(Gouges)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금속자국은 양 차량이 충돌한 후 분리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된다.

금속자국 유형과 활용 내용

1 긁힌 자국

(Scratches) 활용내용내용유형별

• · 차량 금속판 부위가 노면에 끌리거나, 스치고 간 경우
• · 파손된 프레임이나 트랜스 미션 하우징 등 강한 금속이 포장재질 접촉 시 자국 생성
• ① 칩(Chip) : 노면이 좁고 깊게 패인 자국(곡괭이 자국과 같은), 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생김
• ② 패인 지국 (Gouges)
• · 사고 차량과 상대 차량의 진행방향 확인 가능
• · 사고 충격지점 추정 가능
• ② 촙(Chop) : 칩에 비해 포장면상이 넓고 얕게 패인 경우로 차체 프레임이나 바퀴림에 의해 생김
• ③ 그로브(Grove) : 좁고 길게 패인 경우로 곧거나 구부러지는 형태, 차체 중 튀어나온 너트, 파손된 구동축이 노면에서 끌릴 때 생김
• 바. 타이어 프린트타이어 트레드가 노면에 프린트(찍힌)된 것을 말하는데 비포장, 진흙길이나 잔디나 풀로 덮인 노면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러그형(lug type) 리브형(rib type) 리브러그형(riblug) 타이어 트레드 유형블록형(block) 현장 유류품 조사잔존물(Debris)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물체들로서, 자동차부품, 액체물, 적재물, 개인 소지품 등이다. 특히 분산된 하체파편은 교통사고의원인분석에 귀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파편 및 파손부위는사진으로 촬영 활용해야 할 것이다.

• 가. 사고현장 유품의 종류내용종별
• · 유리조각(전조등, 안개등, 전면유리, 백미러 등) 차량파손물낙하물피해자 유류품
• · 밤바, 후렌다, 백미러 등
• · 타이어, 차량부품 등
• · 차량용 액체(냉각수, 연료, 배터리 용액, 오일 등)
• · 하체 부착물(진흙, 녹, 페인트, 얼음조각 등)
• · 차량 적재물
• · 피해자의 핏자국, 신체조직
• · 신발, 우산, 가방, 옷조각 등
• · 가드레일, 방책 등 고정대상물 파손고정 대상물 파손
• · 도로구조물 등을 파손하고 차량의 도로이탈 흔적
• 1) 하체 잔존물하체 잔존물은 휀더, 엔진, 차체 등에 묻어 있었던 것으로 2가지 방식으로 노면 위에떨어지게 되는데, 첫째, 금속이 찌그러질 때 파편이 되어 떨어지고 둘째,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떨어진다. 충돌 후에 하체 잔존물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떨어질 수도 있다. 대형교통사고에서는 그 파편의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사고 자동차의 잔존물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 2) 액체 잔존물냉각수, 오일, 축전지액, 연료 및 다른 유체들이 충돌 후 자동차 내의 용기에서 새어나올 수 있다. 노상에 흘린 자동차용 액체 잔존물의 자국과 그 모습은 교통사고 규명에중요한 자료이며, 그 현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튐(Spatter) 충돌 시 용기가 터지거나 넘쳐서 그 안의 액체가 분출되면서 도로 주변과 자동차 부품에 묻어서 발생한다. 작은 얼룩 흔적이 있는 튐 흔적은 최대 접촉지점을 알려주며, 충돌 시 튀김에는 칩, 찹, 긁힘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튀김은 하체 잔존물에 의해 희미해지거나 교통사고 후 도로청소에 의해없어질 수도 있다. 축전지액의 튐은 길이 젖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으나 노면이 마르면 마치 잉크가 마른 후 광택이 나는 것처럼 윤기가 나고 흰색으로 남는다. 나) 흘림(Dribble) 파열된 용기로부터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 자국은 자동차 간의 충돌지점에서 멈추게 된 장소까지의 이동을 나타내준다. 다) 웅덩이 고임(Puddle) 자동차가 정지하였을 때 오랫동안 새는 유체가 고여서 형성된다. 라) 흘러내림(Run off) 웅덩이가 경사노면에 형성되었을 때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액체는가느다란 개천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 마 흡수(Soak-in) 액체가 흙이나 균열된 노면 사이로 흐르거나 갓길로 흘러내릴 때 흡수된 자국이다.

바) 묻힘(Tracking) 웅덩이가 흘러내린 길 또는 튀긴 길 위를 자동차가 지나갈 때 발생한다.

사) 개인 소지품자동차 안에 있는 개인 소지품과 기타 화물은 자동차의 부품처럼 널리 흩어지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데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

• 나. 현장 유류품 활용 요령구분사고차량의 충격지점내용
• · 차량 유리조각의 집중 닉하지점
• · 차량 하체 부착물의 낙하지점
• · 차체 파손물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곳사고차량의 최종 정지지점피해자의 전도지점
• · 냉각수 등이 심하게 흩뿌려져 있는 곳
• · 차체 파손부품이 떨어진 최종지점
• · 피해자의 혈혼, 신체, 휴대품 등
• · 피해자나 탑승자의 최종 전도 위치
• ③ 자동차 충돌현상의 종류 및 충격력 작용
• 가. 충돌과정의 3단계충돌은 두 물체가 각각 서로 접촉하는 현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세분하면 3 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 1) 1단계-최초 접촉(first contact) 충돌이 시작하는 단계이다. 즉, 두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 2) 2단계-최대 맞물림(maximum engagement) 간단히 생각하면 충돌의 가운데 부분으로 고정물체 충돌 시 그림과 같다. 최초 충격으로부터 손상과 힘이 최대 맞물림 상태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고정물체와 최대 맞물림상태가 되는 즉시 차량과 물체는 충돌한 부분이 서로 정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차량은 물체의 속도와 같은 속도인 0'이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동차의 금속물질에 탄성이있어 자동차는 뒤로 물러나고 손상과 힘은 감소하며 속도는 최후 접촉(last contact : 충돌물체와 접촉하지 않고 분리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뒤쪽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최대 손상이나 부서지는 것은 작용되는 최대 접촉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힘의 총계는 속도변화로 결정된다. 그림과 같은 경우는 감속되는 것이다. 자동차 차체는 아주 적은 탄성이 있다. 그래서 최대 맞물림 후 다시 튕겨지는 총합은 실제로는 0'이 되는것이다.
• 3) 3단계 분리(separation)나 정지하는 것차량이나 물체가 맞물림상태로 분리되거나 정지하는 경우는 충돌물체 간의 힘이 0'이되었을 때이다. 사실상 최대 맞물림에서 변형된 것은 대부분 차량의 손상된 상태로 남게된다. 즉, 더 이상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변형된 금속은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 나. 충돌현상의 종류
• 1) 완전충돌(full impact) 충돌하는 동안 충돌하는 표면의 어떤 부분이 같은 속도에 도달할 때 서로 충분한 충돌이 이루어진다. 만일 손상된 차체가 접촉된 상태로 운동을 멈추었다면 그 충돌은 완전 충돌이다. 왜냐하면 차량의 충돌 접촉 부분은 두 물체 간의 속도가 동일해지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접촉부분 간의 운동은 순간적으로 멈춰질 것이다. 완전충돌의 경우충돌되는 각 물체가 충돌표면에 멈춰야 할 필요는 없다.
• 2) 부분충돌(partial impact) 충돌하는 순간 손상된 표면이 동일 속도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즉, 충돌로 인해순간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분충돌은 손상된 표면이 맞물리지 않는 것이다.

최초충돌최대접합최종정지위 그림은 부분충돌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차량의 일부가 맞물려지는 것이 실제로 어떤 부분도 멈출 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한 충돌현상은 분리될 때까지 충돌하는 두 물체가계속 전진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 차량 간의 충돌에서 완전충돌은 정면충돌(head-on collision)과 같은 충돌현상이고, 부분충돌은 측면접촉 (sidewipe)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충돌물체의 하나는 자동차이다. 상대는 또 다른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고정물체, 노면 등이 될 수 있다. 같은 차량의 어떤 사고는 한 번 이상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충돌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충격력의 작용
• 1) 교통사고 분석에 있어 주된 충격력(thrust 또는 P.D.O.F)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손상부위를 통해 주된 충격력이 각 차량에 어떻게 작용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돌하는 동안 충격력은 사고차량사이에서 일직선상에 작용하며, 각각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다. 그러므로 각 차량에 작용된 힘의 방향을 알고 있다면, 각 차량의 충돌각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