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결론

• 2) 서류 발급가) 인터넷 주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나) 민원신청 항목에서 필요한 민원업무 선택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대리인)하여 민원업무 실시라) 온라인 발급 시 반드시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야 함

3 봉인 재교부

번호판의 봉인이 파손, 도난, 기타 사항에 의해 교체가 요구될 때 반드시 봉인을 재교부받아 장착해야 한다.

• 가. 신청 장소 및 필요서류
• 1) 신청 장소: 차량등록사업소
• 2) 필요서류가)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나) 자동차등록증다) 신분증라) 봉인반납(파손 및 훼손일 경우) ※ 번호판 장착 간 봉인 분실 및 훼손 시 반드시 재교부받아 장착해야 함
• 나. 재교부 수수료 : 3,000원 ※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음
• 다. 과태료 : 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에 300,000원

제5절

결론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의 민원행정은 6,000가지가 넘는다고하나 그 이상이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행정업무도 많다. 이런 다양한 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주 업무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강의 시에 항상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2개 내지 3개 정도 선택하여준비하고 자동차등록대행업은 보조의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동차등록대행업은 행정사업무 중 처리하기 쉬운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그만큼 진입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등록대행업은 일반 업무보다 시작하기가 까다롭다. 물론, 지인 중에 자동차판매업체 지점장이나 중고차연합회 회장 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의행정사 주변에는 이런 인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것이

• 다. 그래서 필자는 자동차등록대행업을 보조업무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 있는 주요 업무를 하면서 천천히 자동차등록대행업을 준비하고 영업하면서 실력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 위치하면 업무의 신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등록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므로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이 아니어도 된다.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로 등록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 차량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등록업을 할 때 위임장이 필요한지, 등록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면 업무를 시작하는 데 편리하다. 이후자동차 판매지점의 딜러나 중고차 매매업자 등을 알아내고 영업을 수행해서 등록대행업의 기틀을 하나씩 마련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양식들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두에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하는 불법등록업자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 불법등록대행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대행하시는 분들이 행정사이신가요? 등록신고를 하고 업을 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잘모르겠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등록하고 있고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챠량등록사업소가 동일하지는 않다. 일부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대행을 하기 위해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정한 서류와 직인을 제출하여 등록대행인을 신고하면 등록된 대행업체와 등록대행인만 등록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있다. 행정사가 자동차등록대행업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의 개정, 지자체의의식 변화와 행정절차 변경,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의 노력,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하려는행정사의 준비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어느 하나만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정사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사로서의 주요 업무들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대행업을 시행하면 어느 순간에는 자동차등록대행업이 행정사업의 주요 업무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