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외국인 알선 — E-7 가능 범위와 E-9·H-2 금지 체크리스트

인력사무소 창업 상담에서 외국인 구인 수요는 빠지지 않습니다. 제조, 물류, 음식점, 돌봄, 농축산, 건설 현장까지 사업주는 사람을 찾고, 외국인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업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취업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별 고용 경로가 다르고, 일부 체류자격은 공공 고용지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좋은 실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알선은 “외국인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체류자격의 이 직종을 민간 직업소개소가 연결해도 됩니까”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AI가 비자 이름을 빠르게 설명해도, 실제 상담표에는 체류자격, 활동범위, 고용주 업종, 직무 내용, 신고 의무가 같이 남아야 합니다.

1. 외국인 상담은 체류자격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첫 질문은 구직자의 국적이나 한국어 수준이 아니라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 가능 여부, 활동 범위가 직업소개 가능성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E-7, F-4, D-10, E-9, H-2는 전혀 다른 검토표에 놓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관계 성립을 알선하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영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등록 직업소개소의 업무인지, 행정절차 안내인지, 고용센터 절차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상담 단계	확인 자료	실무 질문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현재 체류자격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까
직무 확인	구인표, 직무기술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실제 직무가 맞습니까
알선 가능성 확인	직업안정법·고용허가제 경로	민간 직업소개소가 연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기록 보관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비자번호와 만료일을 적법하게 보관합니까

2. E-7은 가능해도 직무와 고용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7 특정활동은 전문성 또는 특정 기능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직업소개소가 E-7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상담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E-7이면 다 됩니다”라는 식의 안내는 위험합니다. E-7은 직종 코드, 학력·경력, 임금, 고용 필요성,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인기업의 업종과 직무 설명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역, 해외영업, 전문기술, 조리, 설계, 연구처럼 직무가 명확한 경우에도 체류자격 활동범위와 실제 업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에 가까운 업무를 E-7 이름으로 포장하면 출입국 심사와 직업소개업 점검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E-9·H-2는 민간 알선 금지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E-9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고용센터의 추천, 근로계약, 사증발급인정서, 입국과 취업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민간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인자와 E-9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고용센터 절차 안내와 행정지원 가능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H-2 방문취업도 특례외국인 고용지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임의로 사업장과 H-2 구직자를 연결하고 소개요금을 받으면 알선 금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미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진행하기 쉽지만, 취업 가능 체류자격과 민간 알선 가능 체류자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직업소개소 관점	주의 포인트
E-7 특정활동	알선 검토 가능 영역	직종 코드, 직무, 학력·경력, 신고·허가 필요성 확인
E-9 비전문취업	직접 알선 금지 영역	고용허가제 경로 안내, 고용센터 절차 확인
H-2 방문취업	직접 알선 금지 영역	특례고용 절차 안내, 취업교육·구직신청 경로 확인
F-4 재외동포	개별 검토 영역	취업금지 직종, 실제 업무, 사업장 업종 확인
D-10 구직	취업 전환 검토 영역	구직 활동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 구분

4. 상담원이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현장에서는 상담원이 구직자를 많이 만나므로 말 한마디가 장부와 처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E-9 일자리를 연결해 드립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9은 고용허가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고용센터 경로가 우선입니다”처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일반종사자와 직업상담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일반종사자가 외국인 구직자에게 사업장 소개를 확정하거나 수수료 설명을 주도하면 일반종사자 알선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보조, 서류 안내, 일정 조율은 가능하더라도 알선 판단과 구인·구직 매칭 확정은 자격 있는 상담원 중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장부·동의서·광고문구가 현장점검의 방어자료입니다

외국인 알선 리스크는 실제 알선행위뿐 아니라 기록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구직신청서에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빠져 있거나, 광고문구에 “외국인 즉시 공급”처럼 근로자공급으로 오해될 표현이 있으면 점검에서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는 근로자공급이나 파견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광고와 계약서에서도 “소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도 따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여권 정보, 연락처는 민감한 상담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동의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인기업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만 전달하고, 소개 완료 후 장부 보존 기간과 개인정보 파기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료	남겨야 할 내용	누락 시 문제
구직신청서	체류자격, 체류기간, 희망 직종, 연락처	알선 가능성 판단 근거 부족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목적, 제공 대상, 보관 기간	외국인등록정보 처리 근거 부족
소개대장	상담원, 구인기업, 소개일자, 직무	일반종사자 알선 의심 가능성
광고문구	직업소개 범위, 수수료 기준	근로자공급·불법 알선 오해 가능성

6. 결론은 “가능·금지·보류” 세 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외국인 구직자를 만났다면 상담 결과를 가능, 금지, 보류 세 칸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7처럼 검토 가능한 체류자격은 직무와 요건을 더 확인합니다. E-9·H-2처럼 직접 알선 금지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고용허가제 절차 안내로 전환합니다. 체류자격이 불명확하거나 직무가 활동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알선을 보류하고 출입국 또는 고용노동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채용 수요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소개소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상담표에 남기고, 구인기업에도 그 경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현장점검, 민원, 수수료 분쟁, 출입국 신고 누락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